사전선거운동 교육의원 배우자 벌금형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교육의원 배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선거 운동기간이 아닌 지난 2월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외투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등이 벌금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