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현안 해결 없는 한·미·일 군사훈련 우려한다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참가한 양국 함정들이 29일 동해상에서 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 앞쪽은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다. 해군 제공

한국·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2017년 4월 이후 5년6개월 만이고, 동해에서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위험이 다시 높아진 건 사실이나, 한-일 간 현안 해결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만 서두르는 것은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29일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 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며,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훈련에 조심스러웠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우고, 앞으로 3국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변화를 밝힌 것이다.

북한 핵무기 고도화와 핵 무력 정책 법제화, 남쪽을 겨냥한 핵 선제 사용 위협, 북·중·러 밀착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안보 태세를 강화해갈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매우 민감한 사안인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여론의 동의 없이 속도를 내 추진할 일은 아니다. 강제동원 문제, 일본의 경제보복 조처 등 현안들을 풀기 위한 일에 진전이 전혀 없고,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배상의 뜻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협력만 앞서 강화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일본이 ‘영토’라 주장하며 분쟁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는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상 공해구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니 경계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온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그에 따른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는 큰 흐름과 맞물려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이 어떤 원칙과 전략으로 대응할지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서 핵심적 질문이 되어가고 있다.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미·일 3자 협력과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강조했으며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정세가 복잡하고 엄중할수록 윤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들은 한-일 관계 개선, 동북아 정세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