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살리려면.."고졸 취업 10년 보장해야"

[EBS 뉴스]

이혜정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EBS는 고졸 취업을 위한 직업계고 기획보도를 이어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관련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죠. 

고졸 취업이 활성화되려면 직업계고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을 하고 또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고졸 취업을 10년 보장하자는 논의까지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득구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업계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조금 전에 보도가 나갔죠. 

오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우선 야당 소속의 교육위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먼저 국정감사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교육부 장관을 지명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50여 일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고 끝에 악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기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주호 장관의 교육철학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수월성 교육,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그 당시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이주호의 교육 정책은 가장 실패한 정책이었다라는 게 그 당시 평가였고요. 

제가 오늘 몇 군데 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얘기 해야 되겠지만, 저는 잘못하면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초가삼간 태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혜정 앵커 

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주호 후보자가 장관으로 있던 그 시절 MB정부 시절에 고졸 취업이 또 활활 타오른 게 맞습니다. 

그때 마이스터고가 도입되기도 했고요. 

현재까지 고졸 취업 정책, 어떠했다고 보시는지요?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 마이스터고를 도입했죠. 

그런데 마이스터고등학교라는 건 특성화 고등학교의 또 다른, 예를 들면 자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때문에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가 황폐화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사고라든지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수월성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저는 자사고라든지 마이스터고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또 특성화 고등학교를 황폐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MB정부 때 가장 활성화됐고 활발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KBS에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취업과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학생들을 서로 데려가고요. 

그리고 동계 전형도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이 가장 활성화됐던 때가 MB정부 때였고요. 

박근혜 정권 때는 약간 줄어들기 했지만 그 기조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이라든지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인정받을 부분이 없었다는 것도 동시에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혜정 앵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다들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죠.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은 고졸 취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유가 있으시죠?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 사회에 나간다는 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대학을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사람마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장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장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훨씬 더 의미가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고요. 

그 길이 아름답다는 걸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에는 2030년이 되면 소위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소위 말하는 생산 인구에 대한 확충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담보해낼 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더 확대가 되겠죠. 

그렇지만,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그런 다양한 루트들을 만들면 훨씬 더 이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양성, 그리고 통로들을 열어주는 것, 저는 그런 게 열린 사회고요. 

그런 게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그래서 고졸 취업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제도일까요?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실제로 고졸 취업과 관련해서 '고졸 취업 10년 안전보장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리고 예를 들면, 7년 더해서 사회생활, 군대 생활을 포함해서 10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조금 더 혁신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남은 7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사업까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여력 지원들을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국가가 10년 동안 개별적으로 잘 책임져주면 10년 동안의 기간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직업계 고등학교 뿐만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는 대학을 안 가고 사회에 나가겠다' 그럴 때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혜정 앵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특별히 법안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법안일까요?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실은 제가 작년에  '홍 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혜정 앵커 

아픈 사건이 있었죠.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현장 실습 때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홍 군 현장을 다녀와서, 조금 더 현장 실습이 인권과 아이들 입장에서 그야말로 실습을 위한 기간이어야 된다고 해서,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선취업 후진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선취업 후진학 보장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도, 그리고 또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당당하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 더 열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그리고 또 다양한 이 사회가 정책과 환경들을 만들어줘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이 사회가 희망을 주는, 그런 열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혜정 앵커 

고등학교만 나와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더 중요한 건, 고등학교 나오고, 예를 들면 직장생활 한 5년하고, 3년 하고, 그래도 대학 가고 싶다면 다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고3 때 시험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고 이런 통념들이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는 열린 사회로 가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 제도 변화와 함께 인식의 변화까지. 

오늘 국정감사가 코앞에 있고 최근 국회 이슈도 많은데요.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졸 취업을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