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정책 핵심은 '경쟁'..우려 목소리 커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이준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다시 교육수장에 내정됐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인선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교육부 장관에 다시 내정된 이주호 장관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지 50여 일 만에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교육수장 공백이 상당히 길었죠?

50여 일 만에 이주호 전 장관 선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금창호 기자 

사실 가장 처음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인철 후보자는 중도에 낙마를 했죠. 

그리고 박순애 전 장관은 35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관 후보자 또는 장관이 두 번이나 그렇게 낙마를 했으니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고 그리고 또 임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실제로 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인선 과정에 50일 넘게 걸린 것과 관련된 이유로 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못 나오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인선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 공백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3대 개혁 가운데 교육개혁이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이 후보자가 교육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낙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체질 개선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교육부의 대학 기능을 축소하고 유초중등 지원에 집중하자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이주호 전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어떤 정책들이 중요하게 추진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 MB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으니까 그때의 정책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과거 이주호 후보자가 추진했던 정책들 가운데는 사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 맞는 정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던 '고교 다양화 300' 정책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존폐 논란이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요.

또 이주호 후보 역시 서울교육감 후보 시절에 자사고 폐지에 반대한다고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에도 주목을 해 봐야 합니다. 

이주호 후보자는 장관 시절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평가로 시행하면서 일제고사 시행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곳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방향에 아무래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혜정 앵커 

특히나 이주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죠. 

이때 내놓은 공약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 

그렇습니다. 이주호 후보자가 서울교육감 후보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게 AI, 인공지능 교육이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등 우리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교육 회복의 방안으로 AI 교육을 제시한 겁니다. 

특히 AI 보조교사를 학교에 투입해서 학생 개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학력 제고 방안으로 제시했던 정책과 일치합니다.

또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냈었습니다. 

반값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또 온종일 돌봄 역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책도 초등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고 학교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겠다는 윤 정부의 기조와 맞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주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두 번 장관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교육계에서도 이주호 후보자에 대해서 그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교육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금창호 기자 

교육계에서는 일단 이 후보자가 교육의 경쟁이라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라기보다는 경제학자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로 실시하고 다양한 경쟁 체제의 고등학교 유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와 교원 성과급 제도도 이 시절에 도입이 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사고 도입을 포함한 '고교 다양화 300' 정책으로 일반고가 황폐화됐고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 간, 학교 내에서도 경쟁 교육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원평가 도입 등 경쟁 체제를 만든 것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라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원 정원 감축 등 풀어야 할 교육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이 후보자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경쟁이었다며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맞춰서 지방대학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자가 처음 장관을 맡았을 때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한 대학 평가로 하위권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재정 지원을 제안을 해서 지방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나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시기에 등록금이 동결되고 또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주는 등 강압적인 정책이 많았다면서 고등교육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정 앵커 

장기간 교육 수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이 되면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들이 상당히 많죠?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게 역시 80조 원에 달하는 유초중등 예산입니다.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이미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떼준다는 방안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를 두고 시도교육감들을 비롯한 유초중등 교육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대비를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반발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 학점제 등 교육체제 개편과 크게 연관된 교육과정인데요. 

역사과목에서 특정 표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생태교육과정과 노동 교육 과정이 시안에서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교육주체들 간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이주호 후보가 이런 우려를 딛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정책을 잘 펼쳐낼 수 있을지 한번 청문회부터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