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지명.. 교육 양극화 조장 비판도

MB정부 이어 10년 만에 '컴백'
인사청문회 통과 부담 느낀 듯
교육계 "결국 과거 장관.. 실망"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던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10년 만에 또다시 교육부 장관 으로 지명되자 교육계는 술렁이고 있다. 50일 넘게 찾은 적임자가 결국 ’10년 전 인물’로, 교육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교육 수장의 긴 공백을 깨고 여러 교육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펼친 인물로 꼽힌다. 2010∼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확대하고,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시행한 뒤 결과를 공개하는 등 자율성을 지향해 학업 능력 향상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동시에 진보 진영에서는 ‘교육 양극화·서열화’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를 추진해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하는 등 이 후보자의 교육 정책을 모두 뒤집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다시 자율과 경쟁 강화 기조로 바뀔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부터 자사고 존치, 주기적인 학력 검증 조사 실시 등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하는 정책들을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에서 “교육부에서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미 초·중등 교육은 상당 부분 시도교육청에 넘긴 상태여서 이 후보자의 주장은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이 후보자를 또다시 지명한 것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의혹’ 등으로 낙마했고, 박순애 전 부총리는 임명 전부터 전문성 부족,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의 논란을 빚다가 ‘만 5세 입학 논란’의 책임을 지고 35일 만에 사퇴했다. 또다시 단기간에 낙마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 전문성이 있고 이미 검증을 한 차례 통과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진보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후보자는 무한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교육 정책을 강행해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학생과 부모, 교사를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이번 인선은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부총리 사퇴 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지명한 인물이 결국 과거 장관이라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윤석열 정부의 인재 풀이 얼마나 좁은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