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안' 민주당 단독 가결

김세희 2022. 9.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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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당 차원에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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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정의당 의원 전원 불참
재적의원 170표 중 찬성 168표
尹대통령 거부땐 해임 불가능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해 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당 차원에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박 장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해임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라며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야 간 극심한 갈등과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격렬하게 대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반민주 반의회 국정발목잡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해임건의안 즉각 철회하라' '협치파괴 의회폭거' '중립의무 강력규탄한다' '민생외면 정쟁유도 민주당은 각성하라'의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나.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탄핵소추를 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10끼 중에 8끼를 혼밥할 때 무엇을 하셨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과의 관계에서 죽창가를 운운하면서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무너뜨린 것이 누구냐"고 했다.

의사진행 발언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연상시키는 '욕설 사과'를 문구를 연호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 의원의 말씀을 경청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는 총체적 무능으로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익을 훼손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라며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총체적 무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맞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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