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표결..尹 거부 시사

YTN 입력 2022. 9. 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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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현장 연결해서 투표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예상대로 민주당 단독 처리로 해임 결의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더 격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야가 끝없는 갈등, 혼란. 국정감사장도 결국에는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러한 혼란이 더 격화될 것 같다. 상호 대립과 갈등이 더 격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170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168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 1명, 기권 1명. 이렇게 해서 재적 과반수 의원이 찬성을 하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통과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169석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17명이고요. 그리고 기본소득당에서 1석, 1석 해서 국민의힘이 아닌 의석수가 178석입니다.

그런데 정의당 6석이 포함이 안 돼서 178석인데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참석을 했는지, 무소속 의원들이 몇 명 참석했는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민주당 표가 몇 명이 이탈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무기명 투표라서 어떤 의원이 찬성 표를 던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이탈 표가 나온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큰 틀 안에서 보면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한쪽 방향으로 다 표결에 찬성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앵커]

무기명 투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김성완]

보통 무기명 투표인 경우 반란표가 나오기도 하고 기권표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인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기권표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의 사례하고 비추어봤을 때는 거의 다 찬성을 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는 사실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꾸 야당이 발목을 꺾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당이 뭘 했습니까? 사실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순방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이건 정언유착이다. 사실과 다른 왜곡을 제가 볼 때는 왜곡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하고 오히려 야당 탓을 하면서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 엉뚱하게 방송사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관련돼서 정상회담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참모진들에 대한 질책성 발언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른바 비속어 논란 발언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야당이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야당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른바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외교 사안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외교부 장관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상황, 최근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외교 참사라면서 계속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결과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투표치고는 목소리가 굉장히 동일하게 나온 거고요.

[김성완]

다른 이견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을 냄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과 캐나다, 영국 방문 순방은 외교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 실패한 외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주무장관이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무능력하고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외교 실패가 국민들 앞에 그냥 드러나게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정치적인 노림수에 대한 효과는 얻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것은 별로 실효성은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으로 박진 장관은 계속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판단과 결과에 대한 예측을 다 알면서도 해임 건의안을 냈고 그것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통령의 외국 순방은 실패한 거야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는 자명하게 아실 것이다. 이 말에 비추어보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관이다라고 규정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해임 건의안 통과되더라도 나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어라는 걸 명확히 드러냈잖아요. 그래도 좀 국회를 존중해 주는 모습,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표결 결과를 한 번 지켜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기분 나빠 하면서 딱 몸을 돌리고 가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은 소통의 상징이었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불통의 심볼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심히 걱정스러워요.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해야 될 말만 하고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도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비속어 관련 해명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일문일답에서도 그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죠. 좀 곤란하거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을 안 하고 그러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대통령의 권위는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좀 많이 추락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권위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이 자꾸 희화화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지금 포크레인으로 가져가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내가 말한 뜻과는 좀 다르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어조만으로도 입장을 표명했더라면 아마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논란을 키우고요. 오죽하면 오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랬어요. XX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앵커]

대통령 본인도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하죠.

[김성완]

잡음 제거하고 나면 그 발언도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만큼 또렷하게 들리는 게 없는데요. 국민들의 청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곤란하다고 해서 아니라고 부인해버리면 대통령의 말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했잖아요. 아나바다놀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하면서 아나바다가 뭐예요라고 물어봤다고 기사를 쓰고요, 언론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영유아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올 줄 몰랐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6개월 차부터 아이들이 온다고 하니까 걔네들도 걸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도대체 몇 살짜리 아이들이 가는지, 몇 개월짜리 아이들이 가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어린이집 방문했다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이런 식의 보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또 언론이 왜곡했다고 다시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할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위기 상황은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 자초하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남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 동력도 상실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될 뿐만이 아니고 국민적 신뢰 문제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에도 다른 의견들이 있기는 있었죠.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연설. 최근 들어 여당의 강경 기류를 그대로 반영한 연설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성철]

대통령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한 기류를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읽고 상당히 강하게 조작 왜곡 보도를 했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MBC 문화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가짜뉴스는 척결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조작이고 어떤 것이 왜곡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수 우파 쪽에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XX라는 말을 안 하신 건지 진짜로.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진짜로 안 하신 건지. 그냥 항변만 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냥 계속 유튜브 같은 데서 듣잖아요.

그러면 바이든으로도 들리고 날리면으로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우리 바이든이라고 안 했거든? 이러면서 입증을 책임할 그러한 책임이 저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든 아니면 외국의 최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이 말은 바이든이 아니에요. 날리면이에요라고 증명해 줘야 저희들이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다 청각 능력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념과 신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자꾸 국민들과 언론에 대해서 화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미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본인은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MBC에서 그렇게 자막을 달아서 내보낸 것은 정말 나는 억울하고 잘못됐어, 진상규명해. MBC 고발해, 항의 방문해. 이런 식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생각과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며칠 동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으로 들려요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자꾸 아니라니까요라고 화를 내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화만 내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이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공학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확인을 해 봤지만 바이든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단 말이죠. 여당에서도 다르게 듣는 분들이 계시고 비읍자가 들린다고 말씀하는 여당 의원도 계시고 심지어 날리면이 아니고 발리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MBC뿐만 아니라 140여 개 언론사들이 다 무슨 뉴스 통신사 따라 보도하듯이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아닐 텐데 MBC 보도를 보고 왜 각자 판단해서 보도했는데 140여 개 언론사들은 그렇게 보도를 했는지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언론사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은 기자들이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자막 달고 또 그런 식으로 보도하기까지. 아마 기자들끼리 돌아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위의 데스크와도 들어보고 그 윗선도 또 들어보고 하는 과정을 다 밟은 다음에 보도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MBC가 처음에 바이든이라고 달았다고 해서 그 자막 보고 전부 다 똑같이 보도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MBC에 대한 불만을 이참에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대통령실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까 장성철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설명은 하고 있어요, 계속. 설명이 달라져서 문제지. 처음에는 사적 대화라고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바이든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잖아요. 15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져서 보도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 침묵하다가 난데없이 홍보수석이 나와서 바이든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XX는 있었는데 그건 또 야당을 지칭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XX도 없습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른바 사진으로 돌아다니는 게 뭐냐 하면 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희화화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본질적인 뭐냐 하면 대통령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의 발언 취지하고 다른 식의 뭔가 보도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언론 스스로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반복해서 들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다르게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민의 의견에 기초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거나 대통령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모순이기도 하고요. 민주주의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뭔가 대처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는 우리 억울하니까 국민 잘못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국민을 때리지 못하니까 방송사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그러면 맞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국정 동력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정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선택하거나 집권세력이 선택하는 방법은 힘에 의한 억압이나 누르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불행이 악순환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정권이 불행한 말로를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길을 밟아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철]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반복되지만 제발 감정 누그러뜨리시고 화내지 마시고 객관화된 증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면 돼요. 그냥 저렇게 폭압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결코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저런 식이 되면 많은 언론인들, 언론사들과 적대전선이 형성돼요.

다 적으로 돌리게 돼요.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언론들이 자꾸 반감을 갖게 되면 지금 5개월 지났잖아요. 나머지 기간 동안 국정운영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저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항의 방문하고 다 적으로 돌릴 겁니까?

이건 현명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태를 13시간이든 15시간이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해명 없이 내버려둔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책은 필요해 보여요.

[앵커]

왜 13시간, 14시간 후에 뒤늦게 해명이 나왔는지.

[장성철]

그렇죠.

[앵커]

일찍 바로잡았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뻔한 문제였는데.

[장성철]

그럼요. 처음에 문제가 생기고 보도하려고 할 때 아니야, 내가 듣기에는 이거 날리면으로 들리고 바이든이라고 대통령께서 안 하셨대. 이거 보도하면 안 돼요라고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항변을 하고 해명을 했으면 그런 식으로 단독으로 그렇게 계속 15시간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업무 미숙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과거에 보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과 관련해서 MBC PD수첩이 보도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공교롭게 MBC였는데 정부가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 재판까지 갔지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법원 판단도 사실은 방송 내용에 오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무죄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었고 그때도 중요한 기준이 과연 명백한 악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었는지 그 기준으로 봤었던 것 같고요.

과연 이 부분은 앞으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니까요. 과연 흔히 얘기하는 잣대가 있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광우병 사태 자꾸 지금 소환해서 그때 악의적인 어떤 가짜뉴스가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MBC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기억이 희미해지실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광우병이라는 그 병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정부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했던 거예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당시 부시 대통령 휴양지인가요? 거기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덜컥 약속하고 온 것 아닙니까?

미국산 쇠고기 들어올 때 안전성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치 가서 약속하듯이 덜컥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MBC가 만들었고 그게 다 가짜뉴스였고 지금 미국산 쇠고기 멀쩡하게 먹으니까 미국산 소가 그 사이에 수명을 다해도 10번, 20번은 다했을 소들인데요. 미국도 역시 그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고 그래서 사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당시 광우병 때문에 수입 금지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캐나다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싹 소거해버리고 난 다음에 광우병 음모. 음모였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흔들렸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지금 윤 대통령도 똑같은 길을 걷게 만드려고 음모가 작동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음모론적 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이건 반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 PD수첩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광우병 걸린 소가 걸려서 이렇게 풀썩 주저앉는다든지 죽는다라든지 침 흘리고 이상한 그것을 그 고기를 먹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위험해진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것이 선전선동 아닙니까? 그 화면이 주는 그 위중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했고 그래서 거리로 나온 건데 그것은 명백한 조작 방송이죠. 그건 법원에서도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법원의 판단은 방송 내용에 좀 오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공적인 사안 그리고 정부와 권력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런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백하게 악의가 있었고 그리고 진실로 믿을 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기준에 비추어서 되도록이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을 하고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그런 입장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철]

그건 대법원의 판결이고 헌법 정신이죠. 하지만 자신들이 잘못된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국민들이 진실로 믿게 하는 것은 거짓 방송이고 조작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조그만 오류라고 앵커께서 표현을 하셨지만 그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오해를 하고 믿었고 선전선동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완]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기억을 새록새록 솟아나게 만들고 계시는데요. 당시에 또 다른 논란이 됐던 게 PD수첩 제작진과 그다음에 작가 이메일 전부 다 뒤졌고요. 검찰이 다시 또 떠오르고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완전 무결하지 않잖아요.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 국민적인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언론계 내부에서 걸러지는 장치들이 작동을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건 노골적으로 정권 편을 든다거나 노골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들은 제가 굳이 특정하지 않겠지만 지금도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장성철]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 편들었던 언론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김성완]

그런 식으로 하면 이편 저편으로 다 갈라질 텐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 법치주의가 뭡니까? 밉다고 해서 가서 무조건 뒤지고 억압하고. 저거 왜곡했다고 해서 공격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논쟁으로 벌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있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고요. 언론계 내부에서도 걸러낼 수 있고 또 서로간에 상호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찍어서 이거 음모론 양상했어. 그때도 그랬어. 그러면 그다음 수순 뻔하잖아요? 이미 경찰 수사 갔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이 또 압수수색하거나 또 하겠죠. 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패턴이. 이게 무슨 법치주의입니까?

[장성철]

접근 방법이 그렇게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돼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검증은 언론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건 분명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언론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법원의 판단이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저희가 의논을 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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