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尹, 동해상으로 자위대 끌어들인 건 한반도 개입 자초..자충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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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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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 훈련 중 북 미사일 발사는 이례적, 나도 처음 겪는 일
- 최고인민회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사용 법제화해, 핵 잠수함 와서 도발 가능성 있어
- 미사일 동해 발사는 기왕 훈련 시작했으니 대충 하라는 메시지
- 해리스 부통령 ‘악랄한 독재 정권’ 표현은 부적절, 북은 딱지 붙이면 협상에 절대 안 나와
- 윤석열 정부, 동해상으로 자위대 끌어들인 건 자충수 될 것.. 한반도 개입 자초하는 것
- 윤석열 주변 참모들, 정권 바뀌면 법정 불려나갈 것
- 주섬주섬 지소미아 복원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 있어
- 북 7차 핵실험, 단거리를 많이 쏴서 대한민국 괴롭히겠다는 전략으로 나올 수 있어
- 윤 대통령 이번 순방 외교 성과 없어, 덩치에 맞게 떳떳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9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동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여기에 일본 자위대까지 합류해서 훈련을 더 크게 한다죠. 이 와중에 북한은 월요일날 쏘고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한반도 둘러싼 상황 심상치 않은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세요?

◆정세현: 안녕하세요.

◇주진우: 장관님, 잘 계십니까?

◆정세현: 잘 있습니다.

◇주진우: 청년들이 사랑을 안 하겠대요, 결혼도 안 하겠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세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나는.

◇주진우: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시대의 현인들께서 지혜를 좀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현: 아이고, 그건 뭐 근데 나는 그런 문제까지는 잘 몰라요.

◇주진우: 그래요? 그러면 저희 한미 연합훈련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세현: 그렇지.

◇주진우: 북한이 어제 또 탄도미사일 2발을 쐈어요. 며칠 전에도 쏘고요. 그런데 이거 한미 연합훈련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쏜 거 아닙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그런 일은 적어도 내 경험으로는 처음입니다.

◇주진우: 진짜요?

◆정세현: 네. 왜냐하면 대개 훈련이 끝나고 나면. 훈련 전에는 그냥 말로, 말 폭탄으로 해서 불평을 하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훈련이 막상 시작되면 그때는 조용히 딱 엎드려 있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뒤에다 대고 또 오기만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미사일도 쏘고 뭐 다른 무슨.

◇주진우: 행동을 했는데요.

◆정세현: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훈련 기간 중에 그걸 하는 거 보면 그건 과거와 다르다. 근데 근거가 있죠. 지난 9월 8일날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했다고 동시에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경우를 거기다 못 박았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섯 가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들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치고 들어올, 공격이 일어났을 때 물론 핵을 쓰겠지만 그러나 그런 행동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핵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 핵 잠수함이 오지 않았어요? 물론 핵 잠수함은 동력으로 핵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핵 잠수함.

◇주진우: 핵미사일을 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훈련을 안 하겠죠?

◆정세현: 그 대신 이제 핵 항공모함이 오지 않았어요. 로널드 레이건호는 승조원만 5,800명인가 그렇고 비행기가 90대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정말 거대한 섬 같은 배인데 그게 뜨니까 이게 남한인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을 치고 들어오진 않겠지만 공격하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지난 16일날 한미 국방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번 훈련을 세게 하기로 아마 합의를 한 모양이죠? 일본까지도 포함시키려고 한 모양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도청을 하나. 귀신처럼 알아, 북한은. 그래서 일본이 오는 것까지도 사실은 견제해서 말하자면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우리 미사일 맞을지 몰라, 니들 조심해.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래서 또 동해로 쐈군요?

◆정세현: 그렇죠.

◇주진우: 동해에서 훈련하는데 동해로 쏜다 이것도 진짜 뭐라고 해야 하나. 경고의 메시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세현: 그거 메시지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맞을 줄 알아. 그다음에 너무 그러니까 세게 하지 말아. 기왕 시작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대충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뭐 오늘 누구야.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또 한마디 해가지고 북한을 또 불집을 터뜨려놨더구먼요?

◇주진우: 그래요? 해리스 부통령이 DMZ도 가고 또 북한은 나쁜 나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세현: 글쎄 그러니까 그런. 자꾸 그런 딱지 붙이면 절대로 협상이 안 나와요,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만 미국과 핵 협상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오래 전에 했어요. 2년 전부터인가? 그런데 미국에서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계속 윤석열, 더구나 이 정부 들어서선 윤석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북 압박을 더 세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훈련도 대규모로 하는 것도 아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보는데. 그거 참 좀 위험한데. 자꾸 윤 대통령이 우리 속담에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주진우: 북한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했는데 악랄한 독재 정권인지는 전 세계가 알고 전 국민이 잘 아는데 굳이 그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정세현: 그렇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전에 없이 대규모 훈련입니다. 레이건함이 오고요. 핵 탄도함이고 핵 추진 잠수함이 오고요. 이지스함이 오고 그다음에 항공기가 110대 이상 참가했는데, 훈련하고 있는데 내일은 일본 해상 자위대까지 또 온다고 합니다. 일본 자위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세현: 그걸 참. 아니, 우리가 요청을 하거나 미국이 일본 자위대도 함께해서 북한한테 확실하게 좀 겁을 주자, 확장 억제는 그렇게 하는 거다. 한미는 확장 억제를 합의를 했지만, 한미 정상 간에. 확장 억제를 좀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위대 병력도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미국이 했는지 우리가 요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게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국방부 쪽에서 나쁘지 않다, 뭐 그거 같이 하면 더 좋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까지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정말 자충수가 될 겁니다.

◇주진우: 어떤 면에서요?

◆정세현: 일본이 지금 자위대가 자기 땅에서만, 자기 땅을 지키게 돼 있지 밖으로 못 나가게 돼 있는 군대 아니야, 그래서 자위대 아니야.

◇주진우: 헌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 헌법상.

◆정세현: 물론 헌법상, 헌법 구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트럼프 때인가? 미군의 소위 병참 내지는 미군을 돕는다는 명분이 있으면 미군하고 같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걸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위대가 이렇게 되면 동해상으로 올 때 독도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이 무슨 난데없는 짓을 벌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올라가가지고 깃발 꽂는 거 아니야? 참내.

◇주진우: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또 이렇게 조금 생각납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 이 얘기. 개입을 허용하는 거냐 이걸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안규백 의원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정세현: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진우: 아직은 대답을. 그때는 안 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입장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지금 동해상, 독도 근처에 하필이면 일본 자위대가 와서 훈련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유사시 한반도 개입 이걸 허용하는 거냐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정세현: 개입을 허용이 아니라 진짜 자초하는 거죠, 자초.

◇주진우: 자초한다?

◆정세현: 그게 지금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소미아도 다시 복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일 간의 그간의 미해결 문제도 좀 우리가 다 잘못했어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종문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배상 문제 같은 거 다 끝났다고 퉁치고. 이렇게 그런 걸 지금 그랜드바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넣고 있는 모양인데 큰일 날 짓입니다.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멀리 있기 때문에 영토적 야욕은 없어요. 일본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 한반도를 지배했던 나라기 때문에 섬 몇 개 정도에 대해서 영토적 야욕을 안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위험한 국가예요. 더구나 그들이 요즘 욱일기를 막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욱일기라는 게 제국주의 일본 시절에, 일본이 제국주의 하던 때 깃발인데.

◇주진우: 상징이죠.

◆정세현: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아마 훈련하는 데 그거 달고 나올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좀 일본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너그러운지 걱정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마 정권 바뀌면 법정에 불려나가야 될 거예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태효 1차장께서 유사시에 자위대 개입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시던 분인데 일본과 군수협정도 맺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정세현: 글쎄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거 하다가 물러난 사람 아니야.

◇주진우: 맞습니다.

◆정세현: 좀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김태효 1차장뿐만 아니라 서울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중에도 일본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고 일본 식민지 지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잘살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양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양반 지금 밖에서 교수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고 대통령의 참모로서 친일적 내지는 종일적. 그러니까 일본에 굴종하는 종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위험한데, 참 그거. 왜 이런 결정을 했나.

◇주진우: 장관님, 지소미아 복원도 이제 수순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정세현: 아니, 이렇게 해서 먼저 훈련을 해보니까 진짜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공유가 절실하다.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명분 삼아가지고 그냥 주섬주섬 해서 지소미아 복원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동해 훈련에 일본을 끌어들인 거 아닌가. 미국의 아이디어인지 우리 쪽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주진우: 한반도가 남과 북이 급격히 가까워질 때 항상 일본이 이렇게 훼방을 놓기도 했는데 일본과의 밀착이 한반도 평화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세현: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반도 남쪽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 옛날에 조선조 말에 조선을 침략하고 병탄할 때 식민지 만들 때 얼마나 악랄하게 했습니까? 야금야금 해가지고. 지금 그걸 새로 시작하게 길을 열어보면 어떡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우려가 크네요. 윤석열 정부의 북핵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정세현: 지금 뭐 대책 없이 밀어붙이면 되고 압박하면 붕괴해가지고 핵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그렇게 압박에 굴복해가지고 핵을 포기하거나 또는 체제가 붕괴해서 핵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잘못 가고 있다고 나는 봐요.

◇주진우: 여당에서는 지금 북한 도발하는 것도 그리고 북한에서 막 큰소리치는 것도 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정세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뭐 코멘트할 가치도 없고. 문재인 정부 때 뭘 잘못해서 지금 도발을 한대요?

◇주진우: 그냥 다 모든 게 문재인 정부 탓이랍니다.

◆정세현: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주진우: 알겠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할게요. 국정원에서 7차 핵실험 예상 시기를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세현: 그거 일리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이 10월 16일날 공산당 대회에서 3년 이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전에 핵실험 같은 걸 하면 미국이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미국이 앞장서가지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못 말렸다고 중국을 또 얼마나 잡도리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시진핑이 좀 불리해지지. 그래서 그날은 지나서.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둘째 주인데 둘째 주 화요일이던가 목요일이던가.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직전에 핵실험을 해가지고 미국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미국이 몸이 달아서 협상을 하자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돌려차기를 좀 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진우: 핵실험을 하긴 할까요?

◆정세현: 아니, 지금까지 정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더구나 이번 핵실험은 7차 하면 그동안에는 소형화된 핵무기가 아니라 좀 대형이었는데.

◇주진우: 미사일 막 쏘고 그랬죠.

◆정세현: 이번에는 소형화시키고 경량화시켜가지고 400km, 600km짜리 전술유도탄, 그러니까 전술미사일. 남한을 때릴 수 있는 또는 미군 기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에다가 실을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대륙간탄도탄 실어서 미국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것보다는 주한미군을 위협하고 남한에 대북 군사적 강경책을 거꾸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런 전술 핵무기 그다음에 전술 미사일. 400km, 600km짜리. 그러니까 평양에서 부산까지 6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600km도 딱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레이건호 나중에 돌아갈 때 또 그리 들어갈 텐데 부산항 조심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400km, 600km짜리 미사일. 이번에도 아마 몇 키로. 이번에는 400km라고 하죠? 오늘 쏜 것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중장거리 내지는 대륙간탄도탄 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 전략을 바꾸는 것 같아요. 단거리를 많이 쏴서 남쪽 정부를 좀 괴롭히겠다는 거.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대한 평가. 정치권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순방 다녀와서도 좀 시끄럽습니다. 이번에 이 순방 어떻게 보셨는지. 외교 안보 라인 좀 비판의 목소리 높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세현: 글쎄요. 48초짜리가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그다음에 30분 동안도 물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우리 기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일본 기자들만 있는 데 들어가서 일본 총리는 화난 듯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는데 우리 대통령만 계속 30분 동안 얘기를 계속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진짜 일본한테 죄지은 거 있어요? 아쉬운 거 있어요? 왜 그렇게 굴욕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걸 일본에서는 간담회라고 또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회담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회담이라고 말하는데 뒤에다 대고 간담회라고 한 것 자체가 그거는 우리를 참 무시하고 낮춰보고 찍어 눌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들지 못하고 그냥 굽히고 들어오면 나중에는 완전히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그런 계산까지 들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조금 진짜 덩치에 맞게 떳떳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진우: 일본한테는 특히.

◆정세현: 특히 일본한테는 오히려 형식을 더욱 갖춰가지고 회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주진우: 자존심도 있죠.

◆정세현: 그럼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운동선수들도 일본한테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생각들 가지고 운동 뛰잖아요, 시합하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이승만 전 대통령 또 일본한테 지면 현해탄에 빠져 죽어라 그런 애기도 했습니다.

◆정세현: 북한 운동선수들도 일본하고 붙을 때는 쪽발이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하고 결국 이겨요.

◇주진우: 비속어 죄송합니다.

◆정세현: 쪽발이가 무슨 비속어야.

◇주진우: 비속어예요. 저희들은 또 아름다운 말 써야죠.

◆정세현: 그럼 뭐. 북쪽에서 그랬어.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관님. 청년들 사랑하게 되는 그런 지혜도 알려주세요, 다음번에는.

◆정세현: 네.

◇주진우: 장관님 모르는 게 없는데 모르는 게 있네요. 이거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