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주요 단지 부담금 얼마나 감소?..재건축 속도 내나

【 앵커멘트 】 정부의 이번 재건축부담금 개편안에 대해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에 리포트 보면 초과이익이 얼마인가에 따라 부담금 줄어드는 규모가 다른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 기자 】 부담금이 적을수록 감소폭이 더 큽니다.

장기보유 감면까지 전부 받는다고 가정할 때 부담금이 5천만 원이었던 지방 아파트는 360만 원으로 93%나 줄어들고요.

부담금이 8천만 원이면 800만 원으로, 부담금이 1억8천만 원인 서울 강북 재건축 단지는 4천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강남 재건축은 이 같은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크지 않습니다.

초과이익 자체가 많아서 감면폭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4억 원을 통보받은 사람은 장기보유 감면을 모두 받아도 1억5천만 원 이상을 여전히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 질문 2 】 주민들 반응이 궁금해요?

【 기자 】 네.

지역에 따라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역시 지방이나 수도권 등 부담금이 크지 않은 지역은 이제는 내야할 돈이 거의 없어지니까 환영하는 반응이고요.

하지만, 부과된 부담금이 4억 원대였던 성동구 장미아파트나 강남구 개포한신, 서초구 반포3주구 등 강남 쪽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번 개편에도 여전히 1억 원이 넘어서 부담이 된다는 거죠.

▶ 인터뷰(☎) : 이순복 /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장 - "억대 세금은 아직도 부담이 큰 거죠.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에 대해선 안 건드렸더라고요. 현실에 맞게 그걸 공제해줘야지."

【 질문 3 】 그렇다면 도심 주택 공급이 얼마나 줄었기에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 건가요? 완전 폐지는 왜 못했는지?

【 기자 】 네. 서울은 아시다시피 택지 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을 땅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재건축, 재개발에 의존하는데요.

이 중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안전진단과 부담금 문제로 2017년 2만 8천가구에서 2020년 1,400가구로 줄었습니다.

신규 주택공급이 줄면서 전세가는 뛰고 집값도 끌려 올라가자 오히려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거죠.

다만,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우려해 부과금이 큰 곳은 크게 못 줄이고, 소액 부과 단지와 1주택자 위주로 감면 규모를 조정했습니다.

【 질문 4 】 금리가 가파르게 뛰는데,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 과연 살아날까요?

【 기자 】 아쉽게도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습니다.

지방과 서울 외 수도권은 기존에도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정도는 아니었었거요.

문제는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인데, 이번 조치에도 여전히 억대 부담금을 내야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값이 또다시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있어 추진 동력도 약합니다.

무엇보다도 법 개정 사항인데, 현 정국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배준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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