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法 충족 못한 현대차·기아..2025년까지 세제 혜택 못 받는다

현지 공장 세워 대응 나섰지만
"美 광물 40% 사용" 조건 난관
가격 경쟁 하락.. 점유율 악재

아가 다음 달 4일부터 고성능 전기차 'The Kia EV6 GT(더 기아 이 브이 식스 지티)'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EV6 GT.<사진=기아 제공>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국내 기업이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제기됐다.

IRA는 미국 내에서 만든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대차는 미국 알라바마에, 기아는 조지아에 생산공장을 두기로 했지만, 생산능력과 시기 등에서 2025년까지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연구기관의 판단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9일 '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대차·기아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최근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7%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7월 누계 기준으로 9.1%까지 올랐다. 이는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테슬라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보면 아이오닉5(2.8%)와 EV6(2.55%) 등의 선전이 두드려졌다. 수소전기차 넥쏘는 7월까지 300대가 팔려 0.05%의 점유율을 보였다. 제네시스 GV60의 경우 517대의 판매량으로 0.0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장세는 IRA 발효로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IRA는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추출·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3750달러)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주요부품도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3750달러)을 지급한다. 법안의 시행시기는 당장 내년부터다.

산업연은 "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최종조립' 조건 충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가 올 하반기부터 알라바마 공장을 개조 또는 증설해 GV70 일부를 생산할 예정이지만, 생산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산업연의 설명이다. 기아의 조지아주 공장도 2025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시기까지는 전기차 1대당 지급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은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기업은 물론, 현재 북미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독일, 일본 등 경쟁사들의 차종들은 IRA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돼 우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를 누리게 됐다"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던 현대차·기아에게 IRA 발효는 큰 악재"라고 짚었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년 동안 대미 통상외교에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쓰고서도, IRA 입법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아널드 앤 포터'를 포함한 미국 법무법인 4곳에 52만5680달러(약 7억5000만원)를 지출했다.

산업부 측은 "IRA 법안은 소수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돼 법안이 처음 공개되기 전까지 상당수 미국 의원들조차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김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