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박진 해임건의 거부 방침.."방식은 미정"

한지훈 2022. 9. 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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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해임 건의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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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문답서 이미 재신임 뜻..'무시'로 사실상 거부권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해임 건의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 기자들에게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히기에 앞서 그에 대한 변함 없는 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다.

외교부는 박 장관의 30일 이후 일정도 미리 공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후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며 "총칼 없는 외교 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임 건의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보고, 애초 수용 여부를 고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지난 2016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의결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유감스럽다"며 거부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미정"이라며 "아무 언급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9.29 jeong@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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