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정부,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7NEWS팀 입력 2022. 9.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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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29일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대폭 덜어주는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정체 상태를 보이는 도심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지 주목됩니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3~4배 오른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누진 적용하는 부담금 부과기준은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부담금 부과 기준은 ▲1억원 이하 = 면제 ▲1억∼1억7000만원 =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 40% ▲3억8000만원 초과 = 50%로 조정됩니다. 기존 부담금 50% 부과 구간은 90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4배 정도 늘어난 3억8000만원이 됐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늦췄습니다.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 단계까지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오른 집값은 과세하지 않고 용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지방 단지는 평균 부담금이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 낮아지고, 경기와 인천지역도 76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62% 낮아집니다. 서울은 평균 부담금 2억39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39% 낮아집니다.

정부는 다음달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만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하면 내년 4월쯤 새 법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문일답] “지방 ‘재초환’ 부담 단지 65% 줄어…서울 재건축도 탄력 받을 것”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면제 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법안이 만들어진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집값이 대략 3~4배 오른 현실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반포3주구 부담금 4억→1.6억… “재건축 아파트값 오르진 않을 듯”

정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두고 재건축 조합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읽혔기 때문이다. 특히 부담금 면제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사실상 재건축 부담금에서 벗어나게 되는 수도권, 지방의 재건축 사업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알맹이가 빠졌다” 재건축부담금 개선안에 조합원들 난색

재건축 조합에서는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세부적인 사안들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조합연대는 “정부와 입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재건축 조합이 요구한 것 보다는 한 발씩 후퇴한 부분이 많아 실망스럽다”고 했다.

◇[단독] 한화, 조선 이어 금융도 덩치 키운다… 대형 보험대리점 피플라이프 인수

한화그룹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업체인 피플라이프를 인수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조선업에 진출한 데 이어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을 중심으로 금융 부문에서도 본격적으로 외형을 확장하겠다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이 집안을 노린다

아마존이 28일(현지시각)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스피커, 수면 추적 탁상 시계, 가정용 로봇 등 새로운 IT 기기를 대거 출시했다. 아마존은 매년 가을 신제품 IT 기기를 내놓는데, 올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보다는 기존 것의 기능을 대폭 향상한 제품들을 공개했다.

◇급락장 순매수 1위… 개인은 삼성전자, 기관과 외국인은?

최근 2주간 코스피 지수가 10% 급락하는 동안 동학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 시장이 크게 요동쳤지만,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만큼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삼성전자 -8조, 하이닉스 -5조…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로 닥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만에 10조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보면 반도체 업종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향세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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