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기요금 독일의 절반 수준..훨씬 올라야"

29일 출입기자 간담회
"美와 IRA 협의 시작"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전기요금과 관련, “현재 전기요금이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훨씬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일 4분기 전기요금을 고지하는데 시장원리에 맞게 인상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며 “가격이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데 고통받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선 에너지가 비싸지면 비싼 상태에서 정책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책이 어느 선에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쪽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방식보단 ‘폴리시 믹스(정책조합)’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에너지 전력 차원이나 안전성·안보, 이런 것을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라며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올리냐고 지적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며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박진 장관은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야당에서 말하는 (외교) 참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해선 “양국 정부의 협의는 시작됐다”며 “미국에서 5개 부처 이상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3개 부처가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한 걸로 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채권시장에 5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나라가 기준금리를 다 올리는 상황에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