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디지털 경제 주역은 중소기업"..3대 과제 제시

기사내용 요약
'2022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환송 만찬 참석
납품대금 연동제·디지털 전환·규제 타파 의지

[제주=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29일 제주 여미지 식물원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환송 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2.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따뜻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우뚝서기 위한 주역은 분명 우리 중소기업이 될 것이며, 중기부가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9일 오후 6시 제주 여미지식물원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환송 만찬에서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주도의 따뜻한 디지털경제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3대 핵심정책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통해 중소기업이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린 바 있다"면서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디지털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비전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미래형 스마트공장의 高수준 모델 확산을 통해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 기술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고위험 연구·개발(R&D) 신설(100억원)'과 '투자형 R&D'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1억원 한도)과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10배 이내) 강화 등 기술보호 장치 보강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특히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스케일업 융자·보증 공급(최대 100억원) ▲한류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중소기업 전용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제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기반한 효율성 중심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지혜기술 시대(Wisdom TechEra)'을 열어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기술과 문화의 강점을 가진 대한민국이 혁신의 요람인 미국과 함께, 지혜기술 시대에서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타파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도 표명했다.

이 장관은 "그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기업승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안)을 기재부와 함께 마련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를 제거하고 있다"고 했다.

또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보보안 규제를 전면 개편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했으며, 중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

이 장관은 향후에도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장애물)규제를 털어내는 가운데, 행정부담 등 숨은 규제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에서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400여명이 참가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복합위기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속에서 새로운 중소기업 경영전략을 모색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인 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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