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에 '채무조정제도' 역할 증대.."사회적편익에 주목해야"

신용회복위원회 20주년 맞아 국제심포지엄..채무조정제도 개선 과제·발전방향 등 논의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최근 '3고(고물가·금리·환율) 현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채가 과중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이 될 채무조정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과중채무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외 서민취약계층의 과중채무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의 성과를 고찰하고, 이후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신용회복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성원 기자]

이날 심포지엄에선 '국내 채무조정제도 현황과 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향후 사회후생 증진을 목표로 해야 정책 의의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금융 제도의 기능을 넘어 복지 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도적적해이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신청 기준과 심사를 강화해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해이 가능성 보다는 채무조정제도의 사회적편익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채무자의 금융생활, 사회 생활과 가족관계 만족감, 행복감 등 삶의 질을 높였고,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잘 작동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총 165만명(개인워크아웃기준)의 65조원에 이르는 부실채무에 대해 30조원의 채무감면이 이뤄졌다. 실효율은 10% 초반으로, 대다수 이용자들이 분할상환을 성실히 수행했다. 채무조정제도의 목표에 맞는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던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채무조정 이용자를 위한 정책적 관심 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신용상담컨설팅 콘텐츠 확대 등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복지컨설팅 서비스는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비타민', '신용도우미', '신용컨설팅' 등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채무조정 이행 중 전문성을 지닌 신용복지 컨설턴트가 일대일로 신용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서민금융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유선 심층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상담 서비스 편차를 줄여 균등한 신용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취약계층과 정부기관 간의 접점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화와 조직화로 신용상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점검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Bruce McClary 미국 NFCC(미국신용상담협회) 수석부회장과 Stuart Stamp UNRISD 박사는 각각 미국과 유럽의 채무·재무상담 현황과 효과를 소개했다. 또 국내외 서민금융 전문가들이 함께 채무자 구제제도 성과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신복위는 지난 2002년 10월 1일 출범 이후 서민취약계층 195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올 연말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문가의 무료신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플랫폼(신용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제된 채무조정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신용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