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디지털 전환·규제 혁파 강력 추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경제규제 혁파 등 3대 핵심정책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기부는 이날 오후 6시 제주 여미지식물원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환송 만찬에서 전국 중소기업 대표 400여명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과 관련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 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었다”며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도전적 기술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고위험 연구개발(R&D) 신설(100억원)’과 ‘투자형 R&D’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1억원 한도)과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10배 이내) 강화 등 기술보호 장치 보강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스케일업 융자·보증 공급(최대 100억원), 한류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중소기업 전용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타파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털어내는 가운데, 행정부담 등 숨은 규제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따뜻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우뚝서기 위한 주역은 분명 우리 중소기업이 될 것이며, 중기부가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