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교육정책 설계한 이주호..10년만에 尹정부 교육수장으로

尹대통령,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에 이주호 지명
박순애 전장관 사퇴후 53일만
청문회 통과땐 내각구성 완료
고교다양화·학교정보공시 등
MB때 정책 재추진 가능성
진보교육감과 충돌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사진)을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지난달 8일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 53일째 공석으로 남아 있던 자리다. 이 후보자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정부는 출범 5개월 만에 내각을 완전히 구성하게 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17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까지 역임하는 등 교육 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10년 전 정부의 교육 수장이 다시 컴백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서는 "새 인물을 (발탁)하려고 했는데 다 고사를 하시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인선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활동하며 교육 분야에 발을 들였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교육 정책을 다뤘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이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장관까지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으나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 사퇴했다. 지방선거 후에는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 배경에 올해 3월 발간한 '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애고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는 모델을 제시하는 등 교육부 축소에 힘을 실어왔다.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입안한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300 △입학사정관제와 3단계 대입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정보공시 등 주요 교육 정책의 재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단계 대입 자율화 제도'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에 기록되는 과목별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등 기준이 되는 틀이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0개 설립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당시 자사고가 급증했으나 현재는 서울에서조차 모집난으로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때 진보 교육감들과 있었던 충돌이 10년 만에 재현될 여지도 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의 용처를 고등교육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파열음이 새어 나올 여지도 있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던 2011년 교과부는 복지부와 함께 만 5세의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공통과정(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했다.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2022 교육과정시안'의 수정도 확실시된다.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것도 이 후보자가 장관 직에 있던 시절 일어난 일이다. 2011년 8월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해당 표현을 수정한 바 있다.

한편 다음달 4일 시작하는 교육부 국정감사는 장관 없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 이주호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노사관계개혁위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교육부 교육정책심의위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과부 1차관 △교과부 장관

[전형민 기자 /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