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론스타 소송전에 3814만弗 들여

ISDS판정문 분석해보니
현재 환율기준 545억원 지출
당시 실제 지출금액은 400억대
론스타도 대응에 3731만弗 써
법무부는 취소 소송 예고

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총 7545만달러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율(달러당 원화값 1430원)을 적용하면 1000억원 수준이다.

법무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411쪽 분량 론스타·한국 정부 ISDS 판정문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ISDS 대응 비용으로 3731만달러(약 534억원)를 썼다. 론스타 측 소송 대응 비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한국 정부 측이 쓴 비용은 3814만달러(약 545억원)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달러·원·유로로 쓴 비용을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판정문에는 달러화 지출액 2904만달러, 원화 지출액 117억원(약 906만달러), 유로화 지출액 3만6000유로(약 3만7000달러)로 한국 정부 지출 내역이 화폐별로 구분돼 있다. 판정문에 나타난 양측 소송 비용을 합산하면 7545만달러로, 29일 기준 달러당 원화값 1430원을 적용해 환산하면 약 1079억원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추산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양측은 지난 5월 16일 지출액 자료를 판정부에 제출했는데, 비용 지출이 2014~2015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실제로 쓴 금액은 400억원대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론스타 ISDS 대응 비용으로 총 478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측의 소송 대응 비용에는 법률대리인 자문비, 중재인 비용, 심리기일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SDS 대응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판정문에 나타난 소수 의견 등을 근거로 취소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론스타 측도 취소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정문 중 10%인 41쪽에 걸쳐 한국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소수 의견이 담겼는데, 법무부는 이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브리짓 스턴 파리1대학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가 하나금융·론스타 간 협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개진했다. 스턴 교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측 회의 녹취 내용을 살펴봐도, 금융위원회의 강압적 개입에 대한 하나금융 측의 명확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가 가격 인하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던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는 투자자가 스스로 파악한 경제적·정치적 상황일 뿐, 금융위가 론스타나 하나금융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거나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금융위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것과 그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턴 교수는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추측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턴 교수는 판정문 다수 의견 부분이 론스타와 한국 정부 측 의견, 판정부 판단이 뒤섞여 서술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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