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2049년 고갈 예정인데.."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연금수급권 상실한 사실 숨기고 부정 연금수령
부정수급액 규모 52억, 미 환수액 8억원에 달해
학교 폐교로 조기 연금수령 증가 '부실화' 우려

사진=이태규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2049년 고갈 예정인 사학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부정 수급과 학교 폐교 탓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2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232건, 적발금액은 51억 5900만원이다. 이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7억 9500만원에 달한다.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사망·이민 등으로 연급수급권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연금을 받은 경우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되었지만 이를 숨기고 부정수급한 사례(97건, 41억 3200만원) △사망·실종 등 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한 사례(135건, 10억 2700만원) 등이다.

아직 환수하지 못한 부정수급액 중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가 19건, 8억 9000만원이나 됐다. 이에 대해 사학연금공단 관리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환수금 납부 여력이 없거나 신원 확보가 곤란한 상황으로 인한 체납”이라고 해명했다.

사학연금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는 학교 폐교도 한몫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충원난 등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30·40대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9월)간 학교 폐교로 인해 총 334명에게 308억원의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7년 11억 5100만원에서 2022년 9월 52억 6700만원으로 약 4.57배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이 68억22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하교 폐교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폐교에 따른 대량실직이 조기 연금수령을 증가시키기 때문. 이태규 의원은 “부정수급 문제는 기금재정을 악화시키고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렵기에 체납 확인 즉시 환수하기 위한 공단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폐교로 인한 조기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면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수급 조건 변경 등과 같은 개혁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