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배제에 교육부 직원 반발

교육부 차관 주재 직원 간담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14-2동 425호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교육부 직원 배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직원만 배제한다는 방침에 직원들이 집단 반발했다.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들이 몸을 사리자 노동조합을 비롯한 일반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 관련 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 임용만 배제하고 민간과 타부처 공무원에게 개방하는 인사계획을 발표하고 10명의 사무국장을 대기발령했다. 27명의 사무국장 중 공석 5명과 개방형 공모직 6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국정감사를 소화한 후 대기발령할 방침이다.

최대 27명의 3급 이상 고위급 공무원의 자리가 없어지는 교육부로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단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반직원들은 '무능한 조직'으로 낙인 찍은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무국장이 인사·행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짐에 따라 그동안 국립대에서는 총장이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사무국장 임용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장이 직접 임용하도록 하는 안이 보고됐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키로 한 인사혁신안은 교육부의 사무국장 인사권을 없앤 것에서 나아가 교육부 공무원만을 배제하는 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타부처 공무원은 사무국장 임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립대에서는 대학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는 안도 아닐뿐더러 교육 전문성 마저 없는 공무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휘두르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장 모습

차관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해 대회의실이 발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이날 직원들은 간담회 장 앞에서 “사무국장 인사개편안 즉시 철회, 이유없는 대기발령자 즉시 복귀” “직원은 살피지 않으면서 직원이 따르길 바라나요”“유능한 사무국장 인사 교육부 직원은 무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등의 항의 문구를 든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