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벗는 굴레.. '복지 위기 대상' 5명 중 1명은 '2회 이상 등록자'

지난달 생활고와 난치병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가 생전 함께 살던 다세대주택 내부가 청소돼 있다. /뉴스1

각 지방자치단체가 찾아낸 취약계층, 이른바 ‘복지 위기 대상자’가 2018년 34만명에서 지난해 107만명으로 3년 만에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7만명 중 21만명(약 20%)은 한 차례 복지 위기 대상자로 등록되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처지가 나아지지 않아, 2회 이상 위기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4만4867명이었던 위기 대상자는 2019년 55만5105명, 2020년 94만1004명, 2021년 107만350명으로 늘었다.

위기가구 조사는 격월로 이뤄지며 1년에 총 6차례 등록하는데, 작년 한 해 위기 대상자로 발굴된 107만350명 가운데 20만8415명(19.5%)은 2회 이상 리스트에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2회 등록이 16만114명이었고, 3회 등록 3만7629명, 4회 등록 8664명, 5회 이상 등록도 2008명에 달했다.

시도별로 최근 3년간 발굴한 위기 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12만4221명), 가장 적었던 곳은 세종(4253명)이었다. 중복 발굴이 많았던 곳은 경북(1만2605명), 적었던 곳은 인천(2359명)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제주(8065명), 경북 의성(8010명), 경기 부천(7500명), 서울 노원(6855명), 서울 관악(6363명) 등의 발굴 대상자가 많았다. 위기 사유는 ‘건강보험료 체납’이 가장 많았다. 다만 서울 노원구의 경우엔 월세 취약(미납 등) 해당자가 2765명으로, 전체 발굴 대상(6855명)의 40%에 달했다.

강원 양구는 위기 대상 발굴 이후 지자체가 현장 방문이나 상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른바 ‘미처리 대상자’ 비율이 최근 5년간 14%로 가장 높았다. 올해도 위기 가구 발굴 대상(229명) 중 절반 이상(117명·51%)이 상담 등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