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기료 훨씬 올라야"..4분기 요금 인상 시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에너지의 안전성, 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가격을 올리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움을 견디는 정책"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기요금이) 훨씬 올라야 한다. 우리 전기 값이 독일의 2분의 1 정도로 훨씬 싸다"며 "휘발유값이 37% 내렸지만 이걸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내려야 하는지도 하나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30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h당 260원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고,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h당 50원을 올려야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전기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되고,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데는 고통받는다"며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는 에너지가격이 비싸지면 비싼 상태에서 전략이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 가격을) 왜 확 안올리냐고 하면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에너지가격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