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돼야"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개최
경쟁력 강화 위해선 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 과감한 지원 필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9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부산 금융중심지 비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제도 및 규제의 방향과 디지털 금융혁신 허브 부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공

부산을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차세대 디지털 혁신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테크, 스타트업, 해외기업 등 새로운 참여자를 유치해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최소화하는 특구 형태의 공간을 확보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공필 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장은 29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은 금융허브 역할의 핵심은 기술과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누가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에서는 블록체인 특구, 샌드박스 등을 다루는 등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방 마인드와 적절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디지털 금융 허브 지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촘촘한 방식의 규제 대신 ‘육성적 규제’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몰제 규제·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장우 부산대 교수는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당시와 금융환경이 너무 달라졌다”며 “경쟁력 있는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방향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는 시장 질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규제를 만들어놓고 방치하면 매년 수천개의 규제가 쌓여 산업이 질식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다른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경우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고 진단했다. 홍콩은 특구로 지정해 국제적인 금융기관을 유치했고, 싱가포르는 특화된 비자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금융인력의 유입이 이뤄졌다. 두바이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규제 자유지역을 운영하며 금융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발전 사례를 참고해 부산금융중심지 특구법을 제정하는 등 과감한 조처를 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장기간 파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의 평가항목인 ▲인적자본 ▲기업금융환경 ▲금융발전 ▲인프라 ▲평판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독립된 국립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 유치와 양성에 투자해 인적자본 항목의 경쟁력을 키우고, 특구 지정 후 세제 혜택 강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부산 도시구조 리엔지니어링 및 해외 진출 기업 리쇼어링을 유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금융발전과 인프라, 평판 항목의 경쟁력도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교수는 “일몰제 규제를 통해 3년 후 규제가 자동폐기되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원칙 중심 규제로 개선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위험 비례 규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병원 전 경영자총협회 회장,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등 학계, 당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