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시아 6개국과 디지털 시대의 법제시스템 발전방안 논의

법제처 , 아시아 6 개국과 디지털 시대의

법제시스템 발전방안 논의

- 29 일 , 제 10 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ALES) 개최 -

 

□ 법 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9 월 29 일 ( 목 ) 오후 2 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 서울 시 영등포구 소재 ) 에서 ‘ 디지털 시대 ,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 ’ 을 주제로 제 10 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를 개최 했다 .

 

ㅇ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7 개국 ( 대만 , 몽골 , 베트남 , 인도 네 시아 , 태국 , 필 리핀 ) 의 디지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했으며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 하여 진행하고 , 유 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되었다 .

 

□ 이완규 법제처장 은 개회사에서 “ 우리 정부는 ‘ 디지털플랫폼정부 ’ 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연결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고 , 법제정보시스템도 그 노력의 하나 ” 라고 강조 했다 .

 

ㅇ 또한 “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를 통해 법제 경 험을 공유 함으로 써 아시아 각국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고 , 2030 년 세계박람회 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 다 ” 라고 말했다 .

 

□ 이어서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이 환영사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감 사를 표하고 , 조키르 사이도브 (Zokir Saidov) 주한 우즈베키스 탄 대사 대리 ,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이 축사 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와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기원 했다 .

 

ㅇ 에드워드 히아리즈 (Edward O.S. Hiariej)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차관 은 기조 연설에서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디 지털 시 장 이다 ” 라면서 ,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관련 정책 을 소개 했다 .

 

□ 회의는 제 1 부와 제 2 부로 진행되었으며 , 제 1 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입법지 원시스템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 사례를 공유 했고 , 태 국 에 서는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제정보 전산화 를 , 대만 에서 는 행 정부 , 입법부 , 사법부가 관리하는 법령 정보시스템 현황을 소개 했다 .

*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사진 등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ㅇ 제 2 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에서 5 개국 ( 몽골 ,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 , 태국 , 필 리핀 ) 의 법제정보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제안 했고 , 인 도네시아 에서는 입법절차의 전산화 필요성 을 , 베트남 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발표 했 다 .

 

□ 한편 , 법제처는 2013 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 해왔으며 , 아시아의 공동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법제 발전방안 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제 교류를 확대 하고 있다 .

 

			역대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
( 제 1 회 ) 법제 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 (‘13. 11 월 ) ( 제 2 회 )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 (‘14. 10 월 ) ( 제 3 회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 (‘15. 11 월 ) ( 제 4 회 )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 (‘16. 11 월 ) ( 제 5 회 ) 재난 · 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연구 (‘17. 11 월 ) ( 제 6 회 )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18. 10 월 ) ( 제 7 회 )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9. 10 월 ) ( 제 8 회 )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 ( ‘ 20. 11 월 ) ( 제 9 회 ) 아시아 각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 ( ‘ 21. 1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