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식 교육, '수월성 교육 VS 교육 양극화' 재점화 되나

이명박 정부 추진 정책 놓고, 교육계 찬반 엇갈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을 맡게 되면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전교조와 야당은 과도한 경쟁을 조장할 것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교육에에 따르면 이주호 교수는 교육에서 경쟁을 중시하며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는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지향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구 출신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교육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MB 정부에는 청와대 초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낸 뒤 2009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2010년 8월엔 장관에 올랐다.

이 내정자가 MB 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들은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논란도 많았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등을 추진했다. 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지속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교원 평가제를 실시했으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열고 우수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진보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교육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후보 지명 소식이 나오자 전교조는 논평에서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시절로 교육을 돌리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장관이던 시절)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를 시행했지만,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파행 사례가 이어졌다”며 “자사고 확대는 귀족 학교 논란으로 학교 양극화를 부추겼고, 고교 서열화로 ‘일반고 슬럼화’가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전임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긍정·부정 평가가 엇갈린다”며 “국회가 후보자의 교육 철학, 교육 현안에 대한 소신, 비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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