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법제화, 정권 붕괴 위협감 작용..국제정세 속 '기회' 판단도"

박영자 통일연 연구위원 "김정은, 참수작전 등 위협도 고려한 듯"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배경에는 정권붕괴 위협감이 작용했다고 전문가가 진단했다. 현재의 국제정세 하에서 핵무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판단해 전략국가로 발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왔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오후 열린 '북한의 현 정세: 내부 정세와 대외정책' 세미나에서 "북한은 '김정은 참수작전' 등 외부로부터의 정권의 몰락이나 제거 작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까지 대비해서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현재의 국제정세를 '기회'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중국의 10월 당 대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와 체계화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정세적 판단이 뒷받침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이 '신냉전' 상황을 활용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한 것으로도 보인다"면서 "최종적으로 북한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체재 내부 집행력을 강화해서 국제 정세를 좌우하는 전략국가로 발전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를 하면 정권 붕괴로 갈 수 있다'라는 정세 인식을 보여줬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이나 국제정세 하의 '위기'를 명분 삼아 현 정세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응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도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그 어떤 정부·정권도 체제 유지 이상으로 중요한 목표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다만 "북한이 외교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비핵화 협상은 거절하면서도 북한이 미국하고 군비 관리를 위한 협상이나 한국하고 신뢰 조성을 위한 협상 등에 응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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