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빅테크 금융산업 진출로 독과점 일어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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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 빅테크가 진출하면서 독과점이 일어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산업은 금융안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에 따른 금융안정리스크가 크다. 독점은 다른 경쟁자들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금융리스크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당국의 관심이다."
이어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들어오는 것과 금융사가 디지털 사업을 하는 것을 모두 장려해야 하지만 영위하는 영역은 같지 않다"며 "빅테크의 금융사업과 금융사의 비금융사업은 모두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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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콘퍼런스
동일기능·동일규제론 한계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다른점 고려 제도 설계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금융산업에 빅테크가 진출하면서 독과점이 일어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산업은 금융안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에 따른 금융안정리스크가 크다. 독점은 다른 경쟁자들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금융리스크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당국의 관심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자상거래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넘어 금융으로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빅테크의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경계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 국장은 이에 ‘데이터 이동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데이터 이동권은 특정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가 원할 때 다른 기관에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그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동권’이 중요하다”며 “현재 비금융권과 금융권 간 데이터가 불균형한 상황이기에 이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이동권’을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또 “빅테크 규제를 얘기할 때 항상 ‘동일기능 동일규제’ 얘기가 나오지만 빅테크와 금융사는 다르다”며 “빅테크가 (기존 금융사와) 뭐가 다르냐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들어오는 것과 금융사가 디지털 사업을 하는 것을 모두 장려해야 하지만 영위하는 영역은 같지 않다”며 “빅테크의 금융사업과 금융사의 비금융사업은 모두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KB금융그룹과 카카오뱅크, 네이버파이낸셜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업권별 의견을 더했다.
권태훈 카카오뱅크 준법감시인은 빅테크의 불공정 관련 이슈에 억울함을 표현했다. “빅테크가 금융사보다 데이터 우위에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빅테크 또한 금융사와 같은 데이터 활용규제를 받고 있다”며 “되려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가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가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등의 불공정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기존 금융사들에서도 동일하다”며 “오히려 지방은행이나 소규모 저축은행과 협업하는 등 다른 금융사와의 연계를 통해 타사 상품을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래호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도 의견을 보탰다. 그는 “중소상공인 및 씬파일러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하는 등 기존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며 “우리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려는 것일 뿐이고, 금융사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영서 KB금융그룹 디지털플랫폼총괄은 금융권 내 빅테크 확장에 우려를 표했다. “빅테크들이 하고있는 포용금융과 편의성 등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기여는 인정한다”면서도 “더 나아갔을 때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확장되며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인데, 기존 금융사는 확실히 열위에 있다”며 “마이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금융사에서는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빅테크에 요구하고 있는 세부 정보 등은 아직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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