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범죄 예방' 대구지검 서부지청, 적극조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보완수사로 불법카메라 촬영 사범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후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이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범죄, 성범죄 등 강력사범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구속영장 청구 및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의뢰 등을 실시했다. 추석 연휴 전후로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을 전수 점검해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찰이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으로 불구속으로 송치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적극 보완수사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해 피의자를 직접구속 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피고인 A(44)씨는 지난해 7월18일부터 올해 6월6일까지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선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서 송치된 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피의자들에 대해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내 인지한 검찰은 단약 의지가 있는 사범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하기도 했다.

서부지청은 소년범의 연령하향 문제 및 소년범죄의 흉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범의 직업체험, 봉사활동, 농촌체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스토킹범죄, 성범죄 등 강력사범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소년범에 대한 범죄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