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소각장 갈등' 이전 결론..수원시, 공론화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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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지역의 대표적 갈등 사안이던 영통 생활폐기물소각장(이하 영통소각장)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해소됐다.
이 시장은 "영통소각장 사례처럼 사회적 난제나 시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다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 공론화 등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공정하게 처리하면 결국 행정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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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지역의 대표적 갈등 사안이던 영통 생활폐기물소각장(이하 영통소각장)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해소됐다. 시민 의견이 반영된 첫 번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시는 앞으로 갈등 요인이 되는 정책 입안 때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영통소각장은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해 이전한다. 이를 위해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이전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적정 입지 선정과 인근 도시와 광역소각장 설치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소각장 이전 추진 기간 시설 안전을 위해 소각로와 배출시설을 보수하고, 소각장 주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민지원사업도 늘린다.
2000년대부터 가동된 영통소각장은 하루 600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이다. 시는 2015년 시설 노후화 기준인 15년을 넘김에 따라 2025년까지 1487억원을 투입해 대보수 사업을 계획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장기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 소각장은 건설 당시 도심 외곽에 있었지만, 주변이 개발되면서 인근에만 35만명일 밀집한 도심권이 됐다.
이에 민선 8기 이 시장이 취임 뒤 계획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공론화를 통해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영통 주민경청회’,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 숙의 토론’ 등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각장 이전을 결정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영통소각장 문제처럼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혁신통합민원실’(가칭)을 설치하고, 시장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영통소각장 사례처럼 사회적 난제나 시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다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 공론화 등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공정하게 처리하면 결국 행정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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