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사관계 안정적..노란봉투법, 파업 조장 우려"

"철강·조선업계 갈등, 특고·원하청 적극 대응"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3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2개 지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는 10만3000여일로, 34만9000여일∼87만여일에 이르는 지난 정부에 비하면 11.8%∼29.5%에 불과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다수 완성차 사업장에서 무분규로 임단협 교섭을 조속히 타결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과 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내는 등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법과 원칙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조가 흔들린다면 노사관계는 불안했던 과거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며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철강, 조선업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교섭지원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감독해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사법처리하고, 특고·원하청 등도 전통적인 노사관계는 아니지만 전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