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尹 정부, 노사관계지표 文 정부 비해 안정적"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 文 정부와 비교해 11.8~25.9% 수준"
노조법 개정안에는 "위헌 논란..노조 불법파업 조장 우려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MZ세대 노조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난 주 '블라인드앱'을 통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5.6%는 현재 임금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면서 ＂근로시간 조정도 필요하지만, 3명 중 2명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해 현재 노동관련 제도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9.22/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6개 지방청장과 2개 대표 지청장 등이 참석한 '3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초기(5.10~9.16) 근로손실일수는 10만3000여일로, 34만9000~8만7000여일(지난 정부 출범초기 같은 기간)에 달했던 지난 정부에 비하면 11.8%~25.9%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노사관계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향후 불안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갈등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기조로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내는 등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면서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 속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조선업계 등에서의 노사갈등은 향후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관서는 분규가 진행 중인 취약사업장은 물론 향후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철강·조선업계 등에 대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교섭지원단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게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기조가 노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화시키는 행위인 만큼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지방관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는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파업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 우려가 있다"면서 "법과 원칙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들의 출범초기 같은 기간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를 파악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노사분규건수는 55건에 근로손실일수는 10만2957일로 집계돼 역대 정부 중 근로손실일수가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노사분규건수·근로손실일수가 가장 높았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로 224건, 87만306일로 나타났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50건에 34만8861일이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