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회 토론회.."정규직 과보호와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본원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인상한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될지 의문"

노동 3대 학회 토론회에서 정규직 과보호와 연공형 임금체계가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2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동법학회 등 노동 3대 학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규직의 과보호와 연공급에 따른 임금인상에 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을 인상한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이런 방향의 정책을 실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연구를 맡기는 등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개인의 성과와 기업의 실적이 보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같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며 "노동법의 현대화 추진시 고용과 수익의 안정이 유연화와 함께 균형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재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토론회 축사에서 "현재 노동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후 여전히 산업화 시대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노동법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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