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경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결국 오점을 남겼다. 정부가 주도한 차세대시스템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지급 오류를 피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사업에 참여한 개발사들이 제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준비 부족을 파악하고도 개통을 밀어붙인 정부 측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신고된 오류만 6만건에 이른다니 그야말로 '참사'에 가까운 실책이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원인의 근본을 짚어야 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업체들이 마감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인사관리 실패 탓이 크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업체에서 개발자들이 줄줄이 퇴사하니 프로젝트를 제대로 마감할 수 없었다. 사업을 주도한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올해만 개발인력이 수십 명이나 퇴사했다니 오히려 프로젝트 가동 자체가 기적인 수준이다. 사업 참여자 가운데 유일하게 제 몫을 해낸 LG CNS가 구원투수로 나선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사정이 나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개발자 인력 관리의 어려움은 한두 해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2~3년 동안 개발인력이 귀해지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의 연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연봉은 높고 근무 조건이 좋은 곳에서 일하려는 의지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

정부와 공공기관이 노후화한 공공 정보 시스템을 적극 고도화하려는 의지는 높이 산다. 하지만 예산·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는 어렵다.

'사람을 쥐어짜는 프로젝트'는 이제 시대착오적이다. 무조건 예산과 인력을 줄이려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타보다 근본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고민과 노력을 기대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