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구멍'.. 5년간 업무정지요구 17건에 그쳐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5대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 모습./사진=뉴스1

내부통제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위 5개 시중은행, 5개 저축은행, 5개 증권사 및 17개 손보사와 23개 생보사 내에 임명된 준법감시인들이 사용한 업무정지 요구권은 단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인제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를 관리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지배구조 개선권고에 따라 시행됐다.

이어 금융당국은 2014년 8월 준법감시인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임직원의 위법사항 발견시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했으며 적정 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 업무정지 요구권은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우리은행은 700억원대 횡령이 발생, 농협은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업무정지 요구권이 사용되지 않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짚었다.

저축은행(SBI·한국투자·웰컴·OK·페퍼)의 경우에는 페퍼저축은행에서 업무상 횡령에 대한 1건의 업무정지요구권 사용건수를 제외하고는 0건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라이나생명에서는 지난 5년간 8건의 업무정지 요구권이 사용됐지만 조치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각 은행별로 운영하는 내부고발제 또한 유명무실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주요 업체의 내부고발 건수는 2018년 160건에서 2021년 315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2022년도 7월 기준으로는 전년도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부고발 증가에도 불구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도에는 인센티브 부여실적이 전무했고 2019년에는 전체 고발접수의 0.01%인 3건, 2020년에는 2건, 2021년에는 5건의 포상만이 이뤄졌다.

최승재 의원은 "금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규모와 정도가 크고 사회 전반에 수많은 파장을 불러오는 만큼 철저한 준법정신과 내부통제가 필요한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고 예방적 성격을 지닌 업무정지 요구권의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최승재 의원실

[머니S 주요뉴스]
☞ "신혼 2개월 만에"… 돈스파이크, ♥성하윤과 갈등?
☞ 정부, 국산 전기차에 5년 동안 '95조+α' 투자 지원
☞ 박민영 열애설… ♥4세 연상 재벌과 사귀나
☞ '7년 연애' 남궁민 결혼… ♥11세 연하 진아름과 결실
☞ "평생 30% 신차 할인해줘"… 기아 노조, 특근 거부
☞ "이자지옥에 빠진 영끌족"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 "머리 크기 무엇?"… '조은정♥' 소지섭, 남다른 개그력
☞ "한국은 출산 파업"… 산모 없는 산부인과
☞ "워너원 탈퇴, 울면서 빌었다"… 윤지성, 무슨 일 있었길래
☞ "캐스팅 과정이 문제?"… '환승연애2' 출연진, 상반된 태도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