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톡톡톡]재건축 부담 낮춘다..이익 환수 '4억→1.58억'

입력 2022. 9. 29. 13:51 수정 2022. 9.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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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재건축을 할 때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이 이하여야 부담금을 면제해주던 기준이 1억 원까지 높아지는데요.

부과 구간도 기존에는 2천만 원 단위로 촘촘했던 것이 7천만 원 단위로 넓어지면서 그만큼 부담이 낮아집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4억 원이던 부담금이 3억 1500만 원으로 금액이 떨어지는데요.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낮아진 금액에서 50%를 면제받아 1억 5800만 원으로 부담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2. 직접 만나 돈을 뜯어가는 대면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해 ATM기 무통장 입금의 한도가 현재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고
하루 이체 한도도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시 본인확인을 까다롭게 하도록 했는데요.

대포폰의 개통가능한 회선 수를 3개로 줄이고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과 안면 인식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을 근절하기 위해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3. 내년 2월부터 서울의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4천8백 원으로 지금보다 1천 원 더 인상됩니다.

거리와 시간 요금도 조정돼 더 짧은 거리를, 더 빠른 속도로 요금 미터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밤마다 벌어지는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당장 올 12월부터는 최대 40%까지 심야 할증 요금이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심야 호출료도 올립니다.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택시기사 의무휴업제는 풀어 심야 시간 운행을 늘리겠단 건데, 대책의 효과는 없이 택시비만 오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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