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쿼드(4자) 대화에 한국 포함시켜 퀸트(5자)로 확대해야"

기사내용 요약
북핵 문제 궁극적 책임은 중국에 있어
인태지역 중국 위협 대비 위해 참여를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2.09.1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안보전략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 28일(현지시간) 쿼드(4자) 안보대화에 한국을 참여시켜 퀸트(5자) 대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볼턴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역할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같이 촉구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한국이 직면한 위협은 대만 못지 않다.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한 위협이 궁극적으로 중국에서 비롯됨을 인식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국의 중간 선거일 며칠 전에 강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10월16일에 개막해 김정은이 회기중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후에는 핵 능력을 과시하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온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의 호전적 대만 접근,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관여, 북한에 대한 결정적 지지 등 모두가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과 연계돼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궁극적으로 중국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미국은 오래도록 중국이 핵확산방지에 진심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방치해왔다. 이같은 환상은 더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북한의 핵이 중국을 위협하는 일은 없고 한국과 일본, 미국을 위협하는 때문이다.

중국의 인도태평양 위협에 보다 포괄적으로 맞서는 정책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이 참여하는 쿼드 동맹과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한 오커스 동맹이 대표적이다. 미 정부는 한미일 3자협력 강화도 적극 추진중이다.

본격적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공격선단이 부산에 입항했다. 2018년 이후 처음인 레이컨호의 파견은 북한에 전략적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30년 동안 실패한 대북 외교노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윤석렬 대통령 정부가 한일간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과 관계 개선은 한국의 동아시아 관여 확대의 첫 발로 의미가 크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공격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려는 입장이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위협적 태도로 한국 지도자들도 갈수록 중국이 주변국을 통제하려는 각종 노력이 서로 연관돼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대만과 한국의 협력 증진이 중국의 야심을 억제하는데 중요하다.

쿼드에 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퀸트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시각과 능력이 5자가 중국이 북한을 활용해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위협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한일이 퀸트 대화틀 안에서 보다 쉽게 양자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진다.

퀸트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각개격파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는 결의를 과시할 수 있다. 한국은 보다 확대된 지역 안보체제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의 쿼드에 가입시킬 의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실수이며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함에 있어 보다 큰 전략적 요인들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과 신임 대통령은 기존 미국과의 양자동맹에만 치중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안보협력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인도태평양의 모든 관련국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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