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일 동해 연합훈련, 3각 안보 공조 출발점 돼야

일본과의 군사 협력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이슈다. 그러나 군국주의 일본은 77년 전에 패망한 데다, 최근 러시아-중국-북한 ‘독재 3축’의 도발과 경제·첨단기술 등 전방위 신냉전이 촉발되면서 한국-미국-일본의 3각 안보 협력 강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런 점에서 한·미 양국군이 26∼29일 해상 연합훈련에 이어 30일 일본까지 가세해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갖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한·미·일은 박근혜 정부 말기이던 2017년 4월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첫 대잠 훈련을 실시했으나, 북한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고, 탄핵 정국이어서 별다른 관심도 끌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이 한·미·일 3국의 실질적 첫 연합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이어 신형 잠수함 개발에 나선 데 이어 7차 핵실험까지 준비 중이다. 중·러는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까지 벌인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P-3C 해상초계기를 보유한 나라로 대잠작전 능력이 세계 정상급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라면서 “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미·일 군사 협력을 더 확대하고, 이를 위한 훈련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당초 3국은 연합훈련 실시에 맞춰 동시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리 SNS에 공개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안 의원은 “독도에서 150여㎞ 떨어진 곳에서 훈련한다”며 장소까지 좌표 찍듯 공개했다. 이것만으로도 군사기밀 공개와 같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일인데, 안 의원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윤 정부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가 안보를 우선하기보다 죽창가식 반일 선동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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