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수력발전까지 망친 文정부의 보 해체

김계현 前 한국대댐회 수석부회장, 인하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의 4대강 적폐가 드러나고 있다. 문 정부 시절 그 전 정부의 적폐청산에 그토록 공을 들이면서 4대강을 비난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사실은 거짓과 위선의 ‘내로남불’이다.

4대강 반대론자들은, 보(洑)는 홍수와 가뭄 등 치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돼 있어 수질이 악화한다는 점을 증명해 보를 해체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환경법상 수질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만 사용해 수질평가를 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 분석(B/C)에서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의 해체 결론을 이끌었다. 보 해체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거짓으로 합법적 절차와 방법을 피해 간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2∼3년 전부터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와 지하수량의 감소, 오염 증가 등으로 상당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총 16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보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보상액이 적은 데다 보상 기준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피해보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로 취수·양수장 이전(移轉)까지 고려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시대에 보를 개방하면서 보가 가진 수력발전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다. 4대강 16개 보의 개방 이후 물살에 밀려온 흙과 모래가 쌓이면서 수력발전의 핵심인 수위와 낙차가 줄면서 발전량이 줄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량은 박근혜 정부 때 비해 26% 줄고 매출액은 534억 원 줄었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는 전력 생산이 기존 대비 3%에 불과해 전력매출액이 1억 원도 안 된다. 완전 개방 결정이 내려진 공주보와 세종보, 백제보는 전력 생산이 전혀 불가한 ‘회생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발전 감소로 수력발전이 주로 기여하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 역시 기존 대비 60% 수준으로 추락했다. 보 개방 이전에는 연간 11만4000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냈으나, 개방 이후엔 7만t으로 떨어져 지난 정부 5년간 총 18만t의 탄소 감축 효과를 포기한 셈이다. 잡음 많은 태양광 사업을 대규모로 펼치면서 ‘탈원전’ ‘탄소중립’을 외치던 문 정부의 대단한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댐 건설을 적대시하고 보 해체를 추진해 온 문 정부가 10년 계획으로 4조3000억 원의 예산으로 3개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댐 건설 계획을 2017년에 세웠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의 기술 발전과 환경 파괴, 매년 1800억 원에 이르는 양수발전 적자 등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대비한 백업 설비로 양수발전소 건설은 섣부르다고 지적한다. 기존 4대강 16개 보의 수력발전만 잘 가동해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수력발전 시설은 제대로 가동하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조(兆) 단위의 돈을 들여 새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다.

이제는 국민이 의식 수준을 높여 ‘반대를 위한 반대’란 악순환의 덫을 걷어치우고 내로남불 식 선택적 정의를 버려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시대에 4대강 보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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