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생활지도권한' 법제화 추진..교권침해 대응 강화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록 방안도 검토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위 설치..소용비용 지원 검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2022.4.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교권 침해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사례가 늘자 피해 교원,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9일 교사의 권리 보호, 학생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 학생의 인권·학습권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 학생 지도 권한이 균형 있게 보장되지 못했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의 행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먼저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침해 학생에게 교육적 조치, 출석 정지 등을 실시, 피해 교원을 침해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 법률상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침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정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도 10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와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교육 주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가 학생 지도시 아동 학대로 고소당하기 때문에 심하면 참겠다는 의견까지 나온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대안으로 소용 비용 지원 방안이 들어가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 낙인 효과 등도 고려를 하고 교권 침해 예방을 어떻게 안착할 수 있는지 양면을 다 보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인해 2019년 2435건에서 2020년 1081건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20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침해 유형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모욕·명예훼손이 1203건(57.3%)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231건(11.0%),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200건(9.5%) 등이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