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구글과 트위터 등이 97%..'N번방 방지법' 무용지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N번방 방지법 도입 후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 영상 삭제조치가 국내사업자들의 32배에 달하는 등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의원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유명무실화된 국내대리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 1만8294건, 트위터 7798건이나 돼
사업자 필터링이나 자체 방치 포함하면 더 클 듯
국내대리인으로 페이퍼컴퍼니 지정해 책임회피 우려
N번방 방지법 도입 후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 영상 삭제조치가 국내사업자들의 32배에 달하는 등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업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 역시 크다.
29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20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촬영물은 각각 18,294건(66.3%), 7,798(28.3%)건으로 해외 사업자들의 삭제조치는 전체 현황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네이버 71건, 카카오 168건, 아프리카TV 2건 등 해외 업체에 비해 삭제 건수가 매우 적었다.
이번 통계는 이용자들의 신고·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된 건수만 반영된 것이다. 사업자가 자체 필터링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마련했지만, 그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구글의 경우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를 각각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으나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유명무실화된 국내대리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구템]'열애설' 박민영 데이트룩 보니…풀착장에 1500만원
- 尹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천원도 안 깎아준 대통령
- 돈스파이크도 ‘마약 그룹핑’?… 전문가 “호텔서 여럿이 하면”
- “아우님, 차는 흰색으로 사” 택시기사의 전화 한 통, 피싱범 잡았다
- '패륜 女학생' 머리채 뜯은 '폭행 할머니'[그해 오늘]
- 日 오키나와서 태풍 '로키' 발생…한반도 영향은?
- "혼자 검거" 강조한 돈스파이크, '보도방' 업주와 나란히 구속
- “그냥 애 인생 망쳤어” 촉법소년 성폭행… 경찰도 “이거 악질이네”
- "월세도 깎아 줬는데"…고시원 주인 살해범, 범행 이유가
- 김영철 "고2 때 부모님 이혼…父 장례식, 갈 마음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