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합의 유도에 교통사고 환자 31% '조기 퇴원'

양정숙 의원실 제공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진단 입원 일수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손해보험사의 합의 권유로 조기 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했고, 이들의 입원 기간도 진단 일수의 43%에 불과했다.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누적 1087만건에 달했다. 이중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27% 수준이었다.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298만건 중 92만건 이상은 손해보험사들의 조기 '합의 퇴원' 유도 등으로 진단서 상 입원 기간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한 채 퇴원했다.

실제로 12개 보험사 입원 환자들의 진단서상 입원 요구 일수는 평균 17일이었지만, 실제 입원 기간은 평균 7일로 진단서보다 10일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합의 퇴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으로 지난 5년 간 총 5만8000여건의 입원 중 85.3%인 5만여건에 대해 조기 '합의 퇴원'을 이끌어냈다. 롯데손해보험(82.9%), 악사손해보험(82.7%)이 8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

4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입원 60만여 건 중 64.3%인 39만여건을 조기 '합의 퇴원'으로 유도해 가장 높았다.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캐롯손해보험은 '합의 퇴원' 건수를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손해보험사들이 조기 '합의 퇴원'을 유도하는 것은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 관리의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 '합의 퇴원'을 통해 이런 부담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양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줄이는 대신 입원 금액을 합의금에 더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기 '합의 퇴원'을 적극 유도해 자신들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보험사 민간 영역의 개별 회사 위험 부담과 비용 발생 요인을 공적 영역인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