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남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통령실 'MBC 때리기'와 겹쳐 보여"

- 이재명 연설, 철학과 소신 녹여 대안 제시해
- 대선 당시 기본소득 입장 번복? 충분한 토론 거치자는 것.. 독단적인 尹정부 영빈관 이전과 달라
- 국회의원 소환제, 불체포특권과 개념 달라.. 여당 의원들도 박수치고 찬성해
- 檢 이재명 수사, 대통령실 ‘MBC 때리기’와 겹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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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9월 29일 (목)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석 : 이재명 대표 체제가 한 달 정도 됐죠. 어제 교섭단체연설 말하자면 데뷔전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서트> 
 
▷ 이재석 :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구상이 어떤 건지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이재석 : 안산 단원을 항상 강조하시더라고요. 
 
▶ 김남국 :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을입니다. 
 
▷ 이재석 :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오시는 게 맞는데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워낙 방송을 요즈음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측근 맞습니까? 측근이라고 해도. 
 
▶ 김남국 : 저는 안산 단원을 시민과 우리 국민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 이재석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참고말씀 듣고자. 
 
▶ 김남국 : 트위터를 잘하셔서 인터뷰에 방송으로 이렇게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트위터 하시면 직접 소통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이재석 :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인터뷰를 또 할 시간이 있겠죠.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간략하게 총평을. 물론 뭐 좋은 말씀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 김남국 : 뭐 이제 저만 이렇게 좋은 평가를 억지로 하면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섭단체 연설 주요내용 말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신을 분야별로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녹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 국정운영과 관련되어서 야당으로서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을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담아서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은 여당보다 야당의 교섭단체 연설문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정부 비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턱대고 비난이거나 아니면 근거 없이 대안 없이 비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역으로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 수위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굉장히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소신을 녹여서 대안 있는 연설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석 : 예상 답변을 하신 것 같고.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기본 사회론을 꺼내셨어요, 이 대표께서.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한정짓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면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주장해오시다가 사실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 반대가 있으면 기본소득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 김남국 : 그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들은 그냥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책에서 결정해서 갈 수 없다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예컨대 지금 영빈관 청와대 이전한 것도 그냥 독단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준비나 계획이나 예산 소요나 이런 것들 판단하지 않다 보니까 정치적 혼란은 넘어서서 소요되는 어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안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본소득도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와 사회적인 어떤 토론,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본 거고요. 이번에 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본사회를 강조를 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30년 동안 산업화 있었고 그다음에 30년은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다음 30년에 뭔가 이렇게 철학이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미래 비전을 그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사회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서 사회가 다 이야기하거든요. 어제도 지금 많은 어른들 뵙고 왔는데 펄밭이 거기가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또 진짜 포도밭이 도시 하나가 건설되고 정말 상전벽해가 됐는데 우리 삶은 더 양극화 심해지고 불공정 심화되고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 방향이 이 방향으로 이대로 가는 게 맞냐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조금 더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본이 보장되는 여러 가지 복지뿐만 아니라. 복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지를 넘어서는 모든 우리 사회 삶의 전 분야를 기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이재석 : 그러니까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그러면 그거를 접지 말고 원래 오랫동안 주장해오셨던 명제니까 그때도 강하게 주장하셨으면 됐는데 그때는 또 사실상 접으셨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랬는가. 
 
▶ 김남국 : 그때도 강하게. 아니, 당연히 그때는 선거잖아요. 선거 때는 당연히 불리한 거는 접어야죠. 비판이 그렇게 많았고 재원 소요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리한 점도 있었다는 거죠. 
 
▷ 이재석 : 그 비판 지점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 비판 지점이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 김남국 : 그건 당연히 유효하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해서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선거 전인데 지금은 왜 달라졌냐라고 그러면 그때는 선거 때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걸 가지고 왜 달라졌냐라고 비판을 한다면 정치인의 입장은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유효한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 이재석 : 정책이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 김남국 : 달라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정책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고요.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 빼버리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라고 봅니다. 
 
▷ 이재석 : 저는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 김남국 : 방금 아까 전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저한테. 
 
▷ 이재석 : 아니요, 아니요.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철학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그 철학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그 철학을 강조하신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이제 불과 몇 개월 전이니까 이걸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 또 재원 마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실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 김남국 : 재원과 관련된 부분도 당시 이제 대선 때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한 걸 보니까 3천억 원 이상의 기업들에게 감세, 법인세를 감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식양도소득세라든가 또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면해서 13조를 총 이렇게 모아보니까 13조가 감면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아껴도 충분하게 우리 기본 당장에 한발 당장에 완전한. 
 
▷ 이재석 :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 김남국 : 완전한 기본소득이라든가 완전한 기본사회를 갈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자는 것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냥 모든 재원을 거기다 털어놓고 그리고 또는 지금 하고 있는 복지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하자는 그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더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재석 :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행보를 기대해보겠고요. 국회의원 소환제도 말씀을 어제 이 대표께서 하셨어요. 그때 언론에서 글쎄요. 주목을 한 광경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서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해서 사실 그게 약간 비아냥의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한데 국회의원 소환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기성정치인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격인데 과연 이게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 잘못된 어떤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뽑아놓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국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대 어떤 정치 진영에 있는 그런 유권자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또 잘못된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만약 또 그런 경우에는 자유 위임된 어떤 그런 정치적 의사를 소신 있게 펼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된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회복하고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석 : 실현 가능할까요? 
 
▶ 김남국 :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야당 국회의원들도 박수를 치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재석 : 박수의 맥락을 김 의원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찬성의 맥락으로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상당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게 이른바 지금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거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그래. 이 대표께서 말하는 그 소환제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비아냥을 섞어서 박수를 쳤다고 해석들을 하는데. 
 
▶ 김남국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당 의원님들이 그 개념을 착각한 것 같아요. 
 
▷ 이재석 : 여당 의원들이? 
 
▶ 김남국 : 여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하고 국민소환제하고 이거 개념을 착각해서 불체포특권을 쓰지 말자. 그렇게 착각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거의 한 10몇 년 동안 과거에는 방탄국회라고 해서 여야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불체포특권을 행사를 했었죠. 그러나 최근에 거의 10년여 가까이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실효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문화 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재석 :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번 외교순방에 대해서 책임을 꼭 묻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인적 교체도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 
 
▶ 김남국 : 당장은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지금 저희 당론으로 추진, 채택이 되어서 국회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해서 처리하는 것.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거라고 보입니다. 
 
▷ 이재석 : 그런데 이제 청와대 외교 라인이 사실 박진 장관보다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박진 장관은 오히려 덜 핵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 김남국 : 그래서 박진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에 사고 터뜨리는 것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전에 나토 정상회의 출국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한일외교 이거 할 때도 먼저 그냥 가시적인 어떤 조금 뭔가 과장된 성과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굴욕외교며 뭐며 아주 성과도 없고 또 심지어는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IRA와 관련되어서 외교부가 인수위에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놓고 그냥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무대응, 무능력, 무책임에 대해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지금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 교체해야 한다고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거기를 비판을 더 세게 해야지 어떻게 이걸 하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재석 : 지금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엊그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구속이 됐어요. 지금 검찰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의원께서는. 
 
▶ 김남국 : 우선은 지금 1년여 가까이 고발이 지난해 9월, 10월 정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1년여 가까이 검찰에서 탈탈 털었는데 20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이 변호사비로 대납되었다는 증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도를 보니까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쌍방울과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차장검사를 2개월 만에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 차장검사는 비수사 부서로 보내고 부장검사급의 비수사 부서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사 그냥 검사 조직에서, 검찰 조직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명스러운 일이며 한 번도 이런 일이 아예 없었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인 검찰.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그 검사를 좌천성 이렇게 발령을 냈다고 하는 그 정치적 메시지는 결국에는 없는 사건도 탈탈 먼지를 털어도 안 나오면 먼지를 뿌려서라도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MBC를 거꾸로 때려서 억지로 덮어씌우는 이 모습과 검찰의 아주 오만한 모습이 겹쳐 보인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재석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한 수사에서 네이버하고 차병원 압수수색 하면서 그때는 그 혐의가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뇌물수수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돈을 직접 받아야만 뇌물수수 혐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된 거로 알고 있고 뇌물수수 혐의가 이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그러니까 뇌물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 이재석 : 이게 어떤 차이를 두는 거예요? 
 
▶ 김남국 : 일단 대가성이. 그러니까 누가 받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받았냐. 아니면 제3자가 받았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가성이 있냐.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냐. 이런 것들이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거의 3년 6개월 동안 2018년경에 고소가 돼서 고발이 돼서 지금까지 수사를 해서 지난해 2021년 9월에 무혐의 처분 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혐의 처분 나서 그냥 종결되어야 할 것인데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또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이번에 사실은 경찰에서 또 다시 재수사해서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것들은 무혐의로 송치를 했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재석 :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았을 가능성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김남국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년 동안 수사를 하고 다시 재수사 하라고 그래서 보완수사 명령 자기들이 내려서 또 수사를 해서 무혐의 송치한 것을 또 억지로 수사한다는 이 모습에서 검찰 특수부에 아주 잘못된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심지어는 거짓말로 만들어낸 수사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지금 정적 죽이기 보복.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재석 : 알겠습니다. 오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