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 "한국 사회 공정하지 않다"

경기연구원 제공

수도권 주민 10명중 7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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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수도권 성인 15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6%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27.4%였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각각 나타났다. 기회와 과정의 사전적(事前的) 불공정이 결과라는 사후적(事後的)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의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즉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선 8기 경기도 정책 비전인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구현되려면 교육을 비롯한 핵심 기회 분야의 선정,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 민관 협력, 청년을 비롯한 우선순위 선정 등을 담은 ‘기회 보장’ 플랫폼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