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체 3곳 몰린 단양군 "폐기물 반입세 도입해야"

환경부에 건의.."주민 건강권·환경권 피해 치유 필요"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 단양군이 폐기물 반입세의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단양군에 따르면 김문근 군수는 지난 27일 단양지역 시멘트 공장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방세법을 개정, 폐기물 반입세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 지역 3개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소성로 가동을 위해 반입하는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반입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폐기물 반입세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다른 지자체나 기업 등 배출자에게 부과한다.

단양에는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한일현대시멘트 3개사가 전국 시멘트 유통량의 32%를 생산한다.

시멘트 생산량은 2002년 5천551만t에서 지난해 4천960만t으로 소폭 줄었으나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량은 16만t에서 140만t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소성로 연료로 쓰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등 유해물질과 분진, 악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기 오염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소성로 연료의 폐기물 사용량을 현재의 20%에서 60%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폐기물 반입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단양군은 폐기물 반입세로 확보되는 재원을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를 치유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폐기물 재활용량은 905만t이다. kg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폐기물 반입세 수입은 연간 905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김 군수는 물고기의 이동이 어렵게 설치됐다는 지적을 받는 단양 수중보 어도의 개선도 환경부에 건의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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