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걸맞은 노동법은..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

'디지털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 열어
권기섭 고용차관 "노동법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노동 3대 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가 주최하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관한 '디지털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29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현재의 노동법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노동법학회장을 역임한 인하대 김인재 교수가 맡았다. 행사는 먼저 노동법 전문가인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의 '노동의 오래된 미래와 미래노동시장의 사이에서'라는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강원대 김희성 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관계법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고려대 박지순 노동대학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배규식 박사,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인천대 이인재 교수, 한양대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유례가 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현재의 노동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후 여전히 산업화 시대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시대에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변화에 맞춰 새로운 노동규범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때"라며 "미래 노동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