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노조 "불확실한 준공영제 확대안 반대"..조정 결렬시 파업

경기=송하늘 기자 입력 2022. 9. 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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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지만 경기버스노조는 "불확실한 준공영제 확대시행안"이라며 최종 조정회의 결렬시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성명문을 통해 "도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 노선 확대 추진안'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빠져있고 전체 시·군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시행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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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지만 경기버스노조는 "불확실한 준공영제 확대시행안"이라며 최종 조정회의 결렬시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성명문을 통해 "도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 노선 확대 추진안'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빠져있고 전체 시·군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시행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지난 27일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도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것으로,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버스 업계의 혼란 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금도 버스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시·군의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결국 2025년까지 준공영제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버스노동자간 차별과 불합리한 근로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전면시행은 버스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요구이자 도민의 교통복지와 안전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도가 책임지고 시·군내 노선의 준공영제 전면 확대를 시행하고, 도지사 임기내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버스 수준의 임금 인상 △1일2교대제로 근무형태 변경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의 개정 등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늘(29일) 열리는 최종 조정회의도 결렬된다면 일반시내외버스인 민영제노선 8500여 대와 광역버스인 준공영제노선 2100여 대 등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인 1만600여 대가 멈추게 된다.

경기=송하늘 기자 songsk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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