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법 폭주도 모자라 의원 알박기라니..다수당 횡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또 의원 ‘알박기’ 꼼수를 동원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이 이견 조정을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자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의원 3명 외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시켰다. 사실상 민주당 4표를 만들어 법안 처리 지연 시도를 막은 것이다.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숙의하고 전체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규정도 유명무실화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알박기 꼼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반대의사를 밝히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든 뒤 양 의원 대신 들여보내 4대 2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에는 민주당과 통합하기 전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포함시켰다. 지난 1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야당몫으로 가세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시켰다. 목적을 위해서는 대화·타협을 언제든 뭉갤 수 있다는 오만과 횡포다.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1조원 안팎의 예산(초과 생산량 50만t의 경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혈세탕진법’ 지적이 적지 않다. 쌀 소비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쌀 생산 감축 기조를 무너뜨려 수급 불균형을 더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문제점과 포퓰리즘 비판을 무시한 채 10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알박기 꼼수까지 동원했다.

민주당이 민생과 국가 재정을 걱정한다면 양곡관리법 처리를 멈춰야 한다. 양곡관리법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농심 잡기 계산에서 나온 것임을 모를 국민은 거의 없다. 국정을 주도할 다수당이라면 의원 알박기 꼼수에 대한 반성,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의원 알박기는 협치와 대화를 우선해야 할 국회를 편법과 꼼수, 정략이 판치는 불신의 장으로 만들고 의원들을 바둑판의 돌 같은 존재로 전락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