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침체 우려 속 해리스 美 부통령 방한..韓 경제 영향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강산 / 출연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아베 신조 전 총리 장례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29일) 방한합니다.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 경제 공조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 우려를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죠. 더 깊은 논의가 있을지, 그리고 불안한 금융시장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방한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과제를 남길지 짚어보겠습니다.

Q.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다시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한덕수 총리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인데요. 전 세계 경기침체 경고 속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마음이 급한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죠?

- 해리스 미국 부통령, 오늘 방한…DMZ 방문 예정
- 한덕수, 지난 27일 아베 국장 참석…해리스와 회동
- 한미 양자회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의견 교환
- 해리스 "전기차 생산 한국 측 우려 잘 알고 있어"
- 해리스 "해소 방안, 한국과 긴말한 협의 하에 모색"
- 한덕수 "우려 해소 위해 적절 방안 마련 협의 지속"
- 한미, 체감 가능 경제 안보·기술 동맹 지속 발전 합의

Q. 한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됐지만 양 정상이 만날 때마다 윤 대통령이 IRA를 언급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협의를 하겠다고 공감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을 예방할 텐데 IRA 논의를 요청할까요?

- 윤 대통령, 일주일 간격 미국 권력 서열 1·2위 만남
- 지난 22일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오늘 해리스 예방
- 한미 간 경제·기술 파트너십…역내·글로벌 이슈 논의
- IRA, 한국 전기차 차별 논란을 야기…논의 진전 기대
-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만나 IRA 문제 해결 요청
- 바이든, IRA 문제 관련 "진지한 협의 하겠다" 언급
- 윤 대통령, 한국 전기차 피해 최소화 적극 주문 전망

Q. 이미 예정됐던 법안인 만큼 왜 미리 대응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닌데요. 일본도 유럽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뒤에야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뒷북 대응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IRA, 유럽·日도 늦깎이 대응…미국 정부에 볼멘소리
- 日, 美에 뒤늦게 문제 제기…유럽도 대응 수위 높여
- 선제적 대응 못한 美 동맹국…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바이든 행정부, 법안 공개부터 통과까지 긴박하게 진행
- 미 상원, 하계휴가 앞두고 휴회 직전 기습적 IRA 통과
- "美 민주당 의원조차 세부 내용 몰라"…선제 대응 한계
- 법안 유예 포함 한국 이익 최대 확보 방안 고민 필요
-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우려 커져…"전략적 공조 필요"
- 韓 정부, FTA 체결국 예외 조항 등 IRA 시행령 기대
- 中 주도 전기차·배터리…"유럽·미국으로 무게중심 이동"

Q.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연이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중국만이 아닌 동맹국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도 이를 모르진 않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당장 상황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 中 겨냥 법에 유탄 맞은 美 동맹국들…IRA 불만 고조
- 동맹국 성토에도 美 제조업 부활 총력·중국 견제 박차
- 바이든 '메이드 인 아메리카' 동맹국 관계 복원 요원
- 바이든·민주당,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IRA 무리 강행
- 40여 일 남은 11월 중간선거…백악관, 표심 향방 촉각
- 바이든·백악관, IRA 입법에 "중산층의 승리" 선언
- '경제보다 정치적' 바이든 "불공정 무역" 비난 감수
- 이미 서명한 법률, 임기 내 수정 사례 사실상 전무
- 전기차 구매 美 소비자 이익 직결…"美 정부도 고민"

Q. 킹달러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내 연준 고위관계자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이에 반응하든 거침없이 달러화가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28일) 우리나라는 장중 1,44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세라면 연말 1,500원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비명 지른 국내증시…환율·국채 급등하고 증시 폭락
- 원·달러 환율 1,441.5원 마감…13년 6개월 만에 최고
- 달러당 1,430원 넘어선 지 이틀만에 연고점 또 경신
-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1,440.0원 이후 최고 수준
- 미 연준 공격적 긴축에 '나 홀로 강세' 보이는 달러화
- 연준 인플레 목표 2% 수준…파월에 힘 싣는 인사들
- 매스터 "더 오래 더 높게 유지…고통 피할 수 없어"
- 콜린스 "물가 안정, 고용 느려지고 실업률 높아져야"
- "연준 실기" vs "신뢰"…고강도 긴축 놓고 '갑론을박'

Q. 한 총리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양국간 금융 안정화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국내 시장을 위한 요청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가 당장 원화 가치를 방어한다기보다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는 지금 만약을 위해 비상약 같은 의미로 필요하다는 건데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금융위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한덕수, 한미 간 금융 안정화 협력 지속 의견 전달
- 8월 외환보유액, 4,364억 3,000만 달러…세계 9위 수준
- 환율 방어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美 후속 협의 관심
- 통화스와프, 신용위험 대비…원화 가치 방어 제한적
- 복합 금융위기 우려…전문가들 "통화스와프 필요"
- 통화스와프, 2008·2020년 위기 때 원화 안전판 역할
- 원·달러 스와프 베이시스 - 75.5bp…유동성은 양호
- 이창용 "이론적으로 통화스와프가 필요 없는 상황"
- 정부 "위기 아닌데 섣불리 체결 요구는 오히려 악재"
- 외환위기 경험 있는 한국…"투기 세력들 공격 우려"

Q. 사실상 중요한 건 미국의 생각입니다. 정확히는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돼있는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건데요. 이창용 총재가 파월 의장과 의견을 긴밀하게 주고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해줄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지난해 종료된 통화스와프도 우리나라만 한 것은 아니죠?

- 이창용, 한미 통화스와프에 "파월 의장과 '정보 교환'"
- 통상 글로벌 달러 시장 유동성 부족 시 스와프 논의
-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의 아닌 정부 긴밀 공유 분석
- 美 임시 통화스와프 가능 국가, 한국·호주 등 9개국
- 단독 통화스와프 체결 어려워…2020년도 동시 체결
- 연준 통화 정책과 '이율배반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 연준, 고강도 긴축으로 발권력↑…"통화스와프 불필요"
- "사례 없었다지만" 자본유출 시작되면 고환율 더 악화
- 사실상 스와프 체결 가능 낮아…"별도 방안 강구해야"
- 전문가들, 통화스와프 불발 시 금리 큰 폭 인상 의견

Q. 중국이 올해 동남아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유럽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고 영국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경제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상황은 더욱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상황에서 어떤 외교력을 발휘하고 무슨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미국발 긴축·유럽발 에너지 대란…영국발 위기론까지
- 中 경제성장률 잇단 비관 전망…WB도 2.8%로 하향
- '킹달러' 속절없는 금융시장…미국 빼고 모두 '울상'
- 변곡점에 선 韓 외교력…美 정치적 상황도 '변수' 작용
- 점점 커지는 'R의 공포' 경고음…글로벌 경제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