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나선다..게임법 개정 '추진'

정치권이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 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업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등을 듣기 위해 유튜버 김성회 씨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정치권이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관련 법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상 이용자 목소리 반영 통로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대전제에 동의하면서도 새로운 규제 신설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게임 분야 공약을 담을 예정이다.

핵심은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 설치를 통한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 의원은 “게임 이용자들이 선진화되고 권익 의식이 높아지는데 게임사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일반) 대기업은 소비자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게임업계는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좌)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은 오는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게임전문 유튜버 김성회 씨를 신청했다. 국내 게임업계의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 청취가 목적이다. 당초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도 이미 지난 2020년 12월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의 조항 신설을 추진했다. 지난해 게임업계를 휩쓴 ‘트럭시위’ 당시 하태경 의원 등과 함께 이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최근 ‘우마무스메’ 논란에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을 위해 제도 보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상헌의원실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추가 법개정 계획이 있다”라며 “기존에 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법안과 전부개정안 등 계류 법안도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도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대전제에 동의한다. 게임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또 다른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우려한다. 이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존재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규도 마련됐다.

특히 게임업계는 최근에 기업별로 이뤄진 소비자 요구 청취 및 반영 노력이 희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업계는 지난해 ‘트럭시위’ 이후 게임 소비자와의 밀착 소통에 힘써왔다. 최근 넷마블은 이용자로부터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커피트럭’를 배달받기도 했다. 넷마블은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트럭시위’를 마주한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해 해야할 기본이고 이용자들이 만족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최근 게임사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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