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현대차그룹, 해법 찾아라

[머니S리포트- 미국 IRA법 시행, 움찔한 현대차③] 조지아공장 완공까지 세제혜택 유예가 최선.. 정부 역할이 중요

[편집자주]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단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로지 미국을 위한 법이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동반자로서의 적극적인 행보를 약속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국이 법안 수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을 직접 상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낼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해결 실마리는 결국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사진은 브라이언 켐프(왼쪽) 조지아주 주지사와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지난 5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서에 서명하던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기사 게재 순서
①투자 보따리 푼 현대차, 등 돌린 美
②겉으론 中 견제, 속내는 '자국 기업' 감싸기
③발등의 불 현대차그룹, 해법 찾아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은 난감한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경우 현지 전기자동차 판매량 감소는 불 보듯 하다.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출장길에 올랐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내용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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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정의선도 성과 없던 美 출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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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의회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뒤늦게 합동대표단을 꾸려 미국행에 올랐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대표단은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와 미국 상무부 차관보 등과 회동을 갖고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오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유예를 비롯해 법 개정을 요청했다.

전기차 세제혜택 대상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최종 조립국에 '북미'와 함께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등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및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위안이다.

최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 대변인은 "현대차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계속 대화 중"이라며 "연방 차원에서 법 변경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단행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사진은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 이후 공영운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과 함께 미국 출장길에 올라 현지 관계자 등을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논란을 매듭짓는 일은 두 나라 정부의 몫"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이어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결국 정부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대차와 달리 경쟁업체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기반 모델 ID.4를 미국에서 제작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오는 2023년부터 미국에서만 순수 전기차 9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최근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전기차 EQS SUV 생산을 시작했다.

두 회사는 지난달 캐나다와 니켈, 코발트, 리튬 등 배터리 소재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북미산 광물·부품 비율 달성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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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은 현대차그룹 아닌 정부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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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수정하거나 무효화 하긴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미 실행된 만큼 그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단행에 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됐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기아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맹지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 정부는 미래차 산업 육성 정책을 폭넓게 보완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편 멕시코와 전기차 핵심 부품 조립·공급 기반을 구축해 대중국 경쟁 우위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맹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추가 지원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미래차 인력 양성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며 "핵심 광물 생산국인 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공급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의 전략,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공동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 시장 내의 국내 기업 경쟁 지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의 횡포라고 규정했는데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이 법안에 서명하고 이미 발효된 만큼 현대차그룹이 나서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착공을 서두르는 것 역시 노사 협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현대차그룹이 칼자루를 쥔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건 힘든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되돌릴 수 없는 법안이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기 전까지 세제혜택 유예를 받도록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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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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